자가격리 이탈시 '생활지원금' 못받는다…외국인은 강제출국(종합)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코로나19 영향으로 국회가 폐쇄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찰들이 국회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2020.02.25. [email protected]

정부가 유럽·미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단이탈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을 ‘코드제로(코드0)’로 분류해 긴급출동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앞으로 유럽·미국 입국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 설치해야 입국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앱을 통해 매일 발열 등 의심증상을 체크하고 위치를 확인해 격리수칙 준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무단이탈하면 즉시 고발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해 무단이탈 금지를 위한 주민신고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앱과 웹을 통해 자가격리 무단이탈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 내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시 지급되는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의 생활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했다.

살인사건 수준 ‘코드제로’ 대응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한다. 5가지 단계인 112신고 코드 중 코드제로는 살인이나 납치 등 현행범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신고다. 일선 경찰은 물론 형사들까지 총출동하게 된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는 지난 13~24일간 총 11건으로 파악됐다. 자가격리앱을 통해 위치 이탈을 적발한 건수다. 내·외국인별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자가격리 대응방침 강화에 따라 무단이탈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내·외국인의 자가격리앱 설치 비율은 25일 오후 6시 기준 60.9%다. 의무설치로 방침을 강화해 90%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모든 입국자들이 의무 설치하는 ‘자가진단앱’ 설치율 80~90%와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종현 담당관은 ‘자가격리 이탈신고센터’에 대해선 “신고 장소는 지자체가 될 것이다. 지자체별로 민원부서가 될 수도 있고 보건부서나 방역부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부서에서는 자가격리 이탈 신고를 접수하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했다.

유럽·미국 입국자 1~2주간 증가 후 감소 전망

[인천공항=뉴시스]전신 기자 =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유럽발 내국인 입국자가 격리통지서를 들고 있다. 정부는 유럽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 증가에 대비해 무증상 내국인은 당초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2020.03.24. [email protected]

정부는 향후 1~2주 동안은 유럽·미국발 입국자 수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윤 정책관은 “유럽과 미국 현지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유학생들과 주재원, 가족 등 입국자가 조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국에서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중에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들어올 만한 분들이 모두 들어오면 감소하겠지만,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며 “검역단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입국자로 자가격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각국 발생률, 입국자 중 확진 비율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 위험도 평가를 하고 있다. 그것에 따라 강화된 검역방안을 적용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시했다.

인천공항에 ‘오픈 워킹 스루’ 선별진료소 설치정부는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해 인천공항 야외에 개방형 선별진료소(Open Walking Thru)를 설치한다. 벽면 없이 설치해 자연바람으로 환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선별진료소 내에서는 공중전화 부스처럼 생긴 ‘검체채취 칸막이 공간’을 각각 8개씩 총 16개 운영할 예정이다. 유럽발 입국자와 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중 무증상 입국자를 중심으로 검사한다.

일반적인 선별진료소는 소독과 환기로 인해 30분당 1명씩 검체 채취가 가능하지만, 개방형은 환기 시간이 필요 없어 4~5분당 1명씩 채취할 수 있다. 공간이 개방돼 있어 접촉면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낮다. 대규모 인원에 안전한 채취가 가능한 구조다.

하루 최대 2000명 수준의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방형 선별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사 10명, 자원봉사에 나선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31명, 군 인력 35명, 건강보험공단 직원 8명이 근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