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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코로나 경기부양안 상원서 만장일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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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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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 매코널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25일 2조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이 가결된 후 엄지를 들어올리며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 AFP=뉴스1
미치 매코널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25일 2조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이 가결된 후 엄지를 들어올리며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2조달러(2453조원) 규모 경기부양안이 25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이송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상원에서 의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96표 반대 0표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법안은 하원 표결을 거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발효된다.

하원은 오는 27일까지 '음성투표'를 통해 표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구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마련된 방안이다.

◇ 성인에 1200달러, 어린이에 500달러…소득 높으면 제외 : 이번 경기부양안은 총 880쪽 분량으로 Δ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 Δ기업 대출 및 보조금 Δ주 및 자치단체 추가 의료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법안을 근거로 저소득층과 중소득층 성인에게 인당 1200달러(147만원)를 직접 지급하며 어린이 한 명 당 500달러를 준다. 다만 연소득이 9만9000달러가 넘어가는 경우는 이 지원금을 탈 수 없으며 연소득이 7만5000달러를 넘어도 지원금이 적어진다.

이 법안을 통해 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각 주와 도시뿐 아니라 큰 타격을 입은 항공사 등 대기업들을 위해 5000억달러 규모의 안정화 기금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약 3500억달러를 별도로 지원한다. 실업 보험도 크게 확대한다.

◇ "정부 지원으로 단기적 타격·실업률 상승 막긴 어려울 듯" : 이번 경기부양안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개월간 실시한 약 8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압도적으로 능가한다.

하지만 정부가 큰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친다고 해도 단기적인 타격과 실업률 상승을 막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오바마 행정부 경제팀 소속이었던 제이슨 퍼먼은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의회가 큰 안건을 처리할 때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건 처음 봤다. 안타깝게도 문제는 더 크고 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존스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6일 오전 12시30분 기준 6만9018명이며 이들 가운데 1042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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