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2조$' 슈퍼부양책 통과…마지막 관문 남아

/AFPBBNews=뉴스1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조달러(약 25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찬성 96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였다. 이제 공은 하원으로 넘어갔다. 이 법안은 27일 오전 하원 표결에서 통과하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친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전날만 해도 백악관과 상원간 합의 타결 소식이 들어오며 상원 표결이 금방 이뤄질 듯 했지만,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최종 문구 작성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총 880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인들에게 1200달러(약 147만원씩) 지원하고,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기업 대출 5000억달러(약 613조원), 중소기업 대출 3670억달러(약 450조원), 개인 현금 지급 3000억달러(약 368조원) , 실업보험에 2500억 달러(약 307조원)가 배정됐다. 민주당이 줄다리기 협상을 하며 요구했던 의료진과 병원 지원에 1000억달러(약 123조원), 방호복 등 의료 장비에도 160억달러(약 20조원)를 지출하기로 했다.


1.현금 지급
가장 관심이 컸던 현금지급안은 연 소득 7만5000달러(약 9200만원) 이하인 경우 1200달러(약 147만원)씩 지급하게 했다. 부부 합산으로는 연소득 15만달러(약 1억8000만원)까지 2400달러(약 294만원)를 받을 수 있고 자녀 1명당 500달러(약 61만원)를 추가로 준다.

개인 기준 연 소득이 7만5000달러를 넘어가면 구간별로 현금 지급액을 차감하고 9만9000달러(약 1억2000만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실직자 대책
코로나19로 대규모 실직이 예상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생계보전 금액도 늘렸다. 애초에 공화당 측이 실직자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줘 오히려 실업을 부추긴다고 우려했지만 민주당의 요구가 관철됐다.

실업보험은 기존 급여를 4개월간 보전해 주고, 주당 600달러씩의 실업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 법안에는 처음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들도 포함됐다.

3. 기업대출
민주당 측이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을 우려했던 5000억달러의 기업 지원금은 공화당 측이 감찰관과 의회 지정 인사들로 꾸려진 감독위원회를 설치, 대출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경영난을 호소하는 항공업계는 근로자 급여 복지를 위한 250억달러 규모의 직접 지급과 250억달러의 대출 및 대출보증 등을 지원하고, 화물운송업계에도 40억달러를 지원한다.

이 법안은 오는 27일 하원에서 표결을 거친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 막대한 부양책에서 좋은 면을 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인지해야 한다”면서 통과 기대감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