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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돈 "文, 통합당 정책 베껴…'40조 국민채' 구체 제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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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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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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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40조원 국민채' 관련 통합당 차원의 구체적 제안은 더이상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통합당의 국민채 발행 제안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신 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구체적인 안까지 줘야 하느냐.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그리고 이미 내용이 다 나와있다. 무엇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하느냐"며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건 정부가 할 일"이라고 했다.

이유를 묻자 신 위원장은 "이미 정부는 통합당 정책을 싹 베끼고 있다"며 "그런 식이면 뭐하러 구체적인 안까지 제공하느냐"고 되물었다.

신 위원장은 전날(25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 구호 긴급자금'을 예로 들었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29조원 규모를 투입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고 했다"며 "통합당이 18일에 이미 냈던 정책을 그대로 베껴서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40조원 국민채 발행' 제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말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40조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 자금 조달 방법이다.

통합당은 지난 22일 '코로나 국민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해 40조원의 재난 긴급 구호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국채 발행을 통해 40조원의 위기 대응 국민 지원을 제안한다"며 "재원 조달책 없이 무조건 퍼주고 보자는 책임 없는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300만명으로 추산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 피해를 크게 입어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 자영업자를 약 400만명(30%)으로 잡고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30조원가량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기료, 수도료 면제·감면에 약 10조원을 책정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5만원 미만은 전액면제, 5만~10만원 구간은 3만원 감면 등 단계별 적용을 예시로 설명했다. 전기료 등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재산세 등 각종 세금도 6개월간 유예하는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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