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지 무단침임 무죄' 다시 재판… 대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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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7년 9월 경북 성주군에 있는 사드기지 철조망을 넘어가 동영상을 촬영하고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드기지는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장소"라며 유죄를 인정하고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드발사대나 사드기지 자체가 건조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드기지가 건조물에 해당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부지에 사드발사대 2대가 반입돼 이를 운용하기 위한 병력이 골프장으로 이용될 당시의 클럽하우스, 골프텔 등의 건축물에 주둔하고 있었고, 군 당국은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해 사드기지의 경계에 외곽 철조망과 내곽 철조망을 2중으로 설치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면서 건조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에는 주거침입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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