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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6일 오후 2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5년을 선고했다.
구 부장판사는 "다른 사건에 비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떨어지지 않는 것은 맞으나, A씨가 번개탄을 피운 행위 이외에 피해자의 사망을 설명할 추가적인 방법이 없다"며 "당심에 주장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에서 인정한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7일 오전 1시54분께 경기 부천시 자택 안방에서 이불로 어머니 B씨의 얼굴을 덮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연기를 흡입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옆방에서 자고 있던 매형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가 치핵절제술을 받은 뒤, 배변장애로 배변주머니를 교체해 주며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 내내 "어머니의 자살을 방조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인과관계가 인정돼더라도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으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평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간병이 필요한 고령의 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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