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 국가배상법 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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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으로 부당하게 수사·재판을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 등은 긴급조치 제9호의 피해자들이다. 긴급조치 제9호는 유언비어 유포를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유신정권에 대한 비판을 틀어막고 학교와 언론을 통제했다.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고 같은해 대법원에서 무효가 됐다.

이후 A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 손해배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조치 제9호 관련 수사와 재판은 이 조문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A씨 등에 대한 판결도 이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이에 A씨 등은 국가배상법 조문의 위헌성을 따져보겠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제한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데도 국가배상을 인정할 경우 피해자 구제가 확대되기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원활한 공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국가에서 국가배상책임에 공무수행자의 유책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수의견은 "긴급조치로 인한 손해의 특수성과 구제 필요성을 고려해 국가가 더욱 폭넓은 배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입법자가 별도의 입법을 통해 구제하면 된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취지다.

그러나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긴급조치 발령·적용·집행을 통한 국가의 의도적·적극적 불법행위는 우리 헌법의 근본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