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남산 3억원' 이상득·최시중에게 전달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왼쪽)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오른쪽)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자금을 이상득 전 국회의원 내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라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이나 최 전 위원장에게 3억원을 줬다는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최창석)은 전날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5회 공판을 진행했고 변호인은 검찰 조사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신 전 사장의 변호인은 26일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4월 24일 이 사건 관련해 라 전 회장에 대해 영상녹화조사를 했는데 당시 라 전 회장은 '남산 3억원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이상득 전 의원 내지 최시중 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라 전 회장의 당시 검찰 영상녹화조사 녹취록 53쪽을 보면 이같은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사장 측은 검찰이 남산 3억원 사건의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규명하지 않고 사건 내용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엉뚱하게도 과거사위 재수사 권고 내용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피고인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기소까지 됐다"라고 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8년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권 남용이 되는 사정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사위는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라응찬·이백순(전 신한은행장)·위성호(전 신한은행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면서 "수사팀이 신 전 사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파악하고도 방치하는 등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정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신 전 사장이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 명의를 도용해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비자금으로 횡령했다는게 신한은행 측 고소 내용인데, 이 돈의 용처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이다.

신 전 사장측은 이날 재판에서 "실제 3억원은 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소위 정권 실세에게 은밀히 '로비자금'으로 전달된 것"이라며 "수사 기록에도 있듯이 3억원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최 전 위원장의 양아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08년 2월 중순경, 이백순 전 행장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승용차 트렁크에 현금 3억원이 담긴 돈가방을 실은 박모·송모 비서실장이 '최 전 위원장 양아들 사진을 보니 3억원 전달 당시 봤던 성명불상자와 동일인 것 같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남산 3억원 실체를 규명하려는 수사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밝힐 수 있었다"며 "과거사위 재수사 권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선지 남산 3억원 실체를 전혀 밝히지 않고 수사를 흐지부지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오는 6월 4일에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회장이 이백순 전 은행장(당시 부사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2010년 라 전 회장 측이 신상훈 전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신한금융 사건에서 촉발됐다. 당시 조직적 고소 및 위증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MB정권과 라 전 회장 측의 교감 하에 이뤄졌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재판 과정에서 라 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불법 비자금 3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검찰은 3억원의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하고,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