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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 제주여행 모녀, 1억대 손해배상 실제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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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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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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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제주 여행 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씨(19·여)가 묵은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리조트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1
26일 오전 제주 여행 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씨(19·여)가 묵은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리조트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을 느끼고도 제주 여행을 다닌 미국 유학생 A씨(19)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미 자가격리를 권고한 상황에서 A씨가 여행을 강행해 도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A씨가 실제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증상 느끼고도 여행 강행…제주도 "손해배상 청구"


원희룡 제주지사가 26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대응방역 상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26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대응방역 상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52) 등은 이달 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했다. A씨는 여행 도중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오한, 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상을 느꼈지만 여행을 강행했다. 결국 A씨는 서울로 돌아온 이후인 25일, B씨는 26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에서는 A씨 모녀의 접촉자 47명이 격리되고 방문지 20여곳에 대해 휴업 조치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이들의 행동으로 제주도와 제주도민이 피해를 봤다며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 유학생 모녀로 인한 피해액이 1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한 것은 신천지 사례를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 "손해 사실 명확, 손해배상 인정될 듯"


26일 오전 제주 여행 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씨(19)가 묵은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투숙객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26일 오전 제주 여행 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씨(19)가 묵은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투숙객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제주도가 피해 업소와 도민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소송에 나설 경우 A씨는 실제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A씨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채 다녔던 영업장이 결국 문을 닫으면서 손해를 봤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며 "자가격리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오지은 법률사무소 선의 대표변호사는 "미국에서 입국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은 상식적"이라며 "입국 당시 공항의 안내문이나 재난문자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적어도 증상이 나타나거나 병원을 방문한 날 이후에 벌어진 사례는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있다"고 밝혔다.

A씨 모녀가 민사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질 가능성이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민사뿐 아니라 형사책임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A씨가 입국한 이달 15일은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조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으로 자가격리가 권고에 그쳤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접촉자 중 확진자 나오면 상해죄까지?


최 변호사는 앞으로 A씨 모녀의 접촉자 중 확진자가 나올 경우 형법상 상해죄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단순히 상처를 내는 행위뿐 아니라 질병을 옮기는 경우도 모두 상해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직 이들의 접촉자 중에서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코로나19의 감염성이 강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여행 중 병원까지 갔다는 점을 보면 병을 옮길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며 "확진 경로만 충분히 입증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를 적용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이탈하면 즉시 고발하고 한국인의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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