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조주빈, 무기징역 가능할까? '범죄단체 조직죄'가 관건

머니투데이
  • 백지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03.27 10:19
  • 글자크기조절
  • 댓글···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미성년자 등을 성적 착취하고 이를 영상으로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비밀방 운영자 조주빈(25)의 형량이 얼마까지 가중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송치 과정에서 미성년자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부터 강제추행, 타인의 개인정보 유포, 협박, 강요, 사기 등 다수의 혐의가 드러났다. 무기징역이 가능한 혐의도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지방경찰청이 조주빈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때 12개의 죄명을 적용했다.


미성년자 등 74명 유인하고 '노예'로…나체 사진 유료 대화방에 유포


조주빈이 구속될 때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는 형량이 가장 세다.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3월까지 미성년자 포함 76명의 피해자를 유인해 나체 사진을 받아냈다.

또 피해자들을 '노예' 삼아 협박하며 성 착취하고 이를 촬영해 텔레그램에 유료 대화방에 올리는 등 불법촬영물을 판매했다.

이 혐의에는 아청법과 불법촬영물 유포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등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을 부과한다. 형법상 유기징역의 최대 형량은 30년이고 최대 50년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성폭력특례법 제14조는 불법촬영 유포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주빈의 혐의가 다수인 만큼 무기징역이 아니라면 가장 형량이 센 아청법을 기준으로 가중 형량이 정해질 수 있다. 현행법상 피의자 한 명이 여러 죄를 저지르면 가장 중한 죄 장기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 이 경우 조주빈은 최대 30년에 15년을 가중한 45년이 예상된다.


피해 여성과 유료회원 개인정보 유출


조주빈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전망이다. 조주빈은 구청과 주민센터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과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협박 수단으로 삼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는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알선한 사람들을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손석희·윤장현 등 유명인사 사기 혐의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광주법원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광주법원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은 현재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에 대해 조주빈이 벌인 사기도 수사 중이다.

조주빈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경찰서 포토라인에서 윤 전 시장과 손석희 JTBC 사장, 김웅 프리랜서 기자 등을 언급했다. 조주빈은 이들에게 협박하거나 거짓으로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일반인들을 상대로도 마약과 총기, 콩팥 등 장기매매를 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혐의들이 인정되면 사기죄도 적용될 전망이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아동 살해 청탁 받고 모의…살인예비음모 혐의


조주빈은 박사방 공범으로 알려진 강모씨(23)와 보복성 아동 살해 모의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예비음모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중죄다.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 중인 강씨는 피해 여성 A씨 씬변 위협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살고 지난해 출소해 보복을 꾀했다. 이 때 강씨는 조주빈에게 보복을 부탁하고 A씨의 딸을 해칠 계획을 함께 세웠다.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될까…무기징역 양형 '열쇠'


조주빈의 혐의에 검찰이 형법 114조에 따른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단체로 저지른 범죄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한 죄목이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태스크포스)' 산하 대외협력팀장을 맡은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검사)는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n번방에 대해 "이른바 '노예'를 놓고 실시간 상영과 채팅을 하면서 참가자들이 여러 지시를 했다"며 "펀딩하고 지시하며 학대한 것은 당연히 공동정범 처벌이 가능하고 제작자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내일 뭐입지

많이 본 뉴스

MT QUIZ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