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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 해제해 주세요" 코로나에 규제완화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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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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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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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및 대구 수성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대구 및 대구 수성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해주세요."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시장이 주춤하면서 주택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지정 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공시가격 인하 등이다.



3월 들어 하락세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대구 경제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었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야 한다"며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 대구 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게 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올라온 이 글은 16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실제 대구 아파트값은 이달 들어 하락세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를 보면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마지막주 0.03%로 꾸준히 오르다가 이달 첫째 주 -0.03%로 하락 전환했다. 둘째 주 -0.04%, 셋째 주 -0.05%, 넷째 주 -0.06%로 갈수록 하락폭이 더 확대됐다.

2017년 9월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가 대구 집값 하락을 이끌었다. 지난달 마지막 주 0.07% 상승했던 수성구 아파트 매매 주간 가격 변동률은 3월 첫째 주엔 -0.06%로 내렸다. 이어 둘째 주엔 0.04%, 셋째 주 0.08%, 넷째 주 0.06%의 하락률을 각각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공공주택 임대료 할인·대출 상환 유예 등도 거론


지난 5일 대구시 중구 중앙로 지하상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임시휴점 기간을 연장하며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 뉴스1
지난 5일 대구시 중구 중앙로 지하상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임시휴점 기간을 연장하며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 뉴스1

대구에서는 자영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역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대구의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피해로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기기간이 길다"며 "당장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에 한해 주택구입자금용이 아닌 경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타지역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10년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낮춰달라는 요청도 있다. 대구혁신도시 내 10년공공임대에 거주한다는 한 청원인은 "경제적 이유로 민간아파트는 엄두도 못 내고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른 임대아파트에는 3개월간 50% 임대료 감면 혜택을 주면서 공공임대10년만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료를 내면서 연 6%의 고이자도 물고 있는데 공공임대10년 임대료도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10년공공임대는 분양전환 우선권이 있는 아파트로 임대료 혜택 대상인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라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혜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주택디딤돌대출 상환 유예까지 거론된다. 또 다른 청원인은 "아이 둘 키우는 맞벌이 가정인데 수입이 거의 없다"며 "아파트 대출금을 매달 갚기도 버겁다. 경제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대출 상환 기간을 몇 개월 미뤄달라"고 했다.



강남선 공시가격 하향·보유세 완화 요구… 정비사업은 이미 완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사진= 박미주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사진= 박미주 기자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최근 집값이 하락세인 서울 강남에서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하향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대치미도',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등 아파트 입주민들이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하향을 위한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정비사업 관련 규제는 이미 사실상 완화됐다. 조합 총회에 따른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로 일몰제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가 연장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당초 오는 4월에서 7월로 연기되며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 광명14R구역 등이 수혜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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