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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가담자들 재판 줄줄이 연기…'태평양' 내달 20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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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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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기일변경 요청 수용…선고 연기나 기일 변경 검찰, 여죄 밝혀내 진행 중인 재판에 추가기소할 듯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이었다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물 공유방을 별도로 꾸려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태평양'의 첫 재판이 미뤄져 오는 4월20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군(16)의 첫 공판기일을 4월20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이군은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돼 이달 5일 구속기소됐다. 당초 오는 30일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에서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이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이유로 재판 날짜를 연기해달라 요청했다.

검찰이 조주빈에 대해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최대 20일간 조사를 벌인다면 조주빈의 구속 만기는 4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이군의 재판 날짜는 이러한 수사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인 이군은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안에서 최소 8000명~최대 2만명이 가입된 '태평양 원정대'를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군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 역시 연이어 선고기일을 연기해 변론을 재개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여죄를 더 밝혀내 재판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을 창시자 격인 닉네임 '갓갓'에게 넘겨받은 '켈리'의 항소심 재판도 변론이 재개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오는 4월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켈리' 신모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원래 27일 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계획했다. 그러나 신씨를 기소했던 춘천지검이 '왜 항소하지 않았느냐’는 여론을 의식해 변론 재개 신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신씨는 지난해 1~8월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판매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사진·영상 9만1894개를 저장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590개를 팔아 상품권과 사이버머니 총 25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도 '텔레그램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watchman·텔레그램 닉네임)으로 더 잘 알려진 전모씨(38)에 대해 변론을 재개한다. 검찰이 전씨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달 9일로 예정된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미뤄지고 4월6일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여론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추가 수사를 하겠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4~9월 텔레그램에 '고담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의 음란물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게 한 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게시하고 판매하는 등 음란물 헤비업로더, 다수 이용자들에게 홍보하고 이를 통해 후원금 등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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