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작권, 최대 규모 흑자 달성…무역수지 2조원 육박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2019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2019년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총 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저작권 무역수지는 16억 2000만 달러(약 1조 9593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이는 2013년 처음으로 저작권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2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이후 2015년 6억 8000만 달러, 2018년 14억 7000만 달러에 이어 2019년도에도 흑자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저작권 무역수지는 지난 10년간 총 25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성장을 이뤄 왔으며 2013년부터는 7년 연속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문화예술 저작권’의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은행이 매년 집계해 발표한다.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는 게임, 데이터베이스 등은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무역수지’에 포함되고, 방탄소년단(BTS) 등 한국 대중음악(K-Pop)과 드라마(K-Drama), 영화, 문학 작품 등의 수출은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에 반영된다.

그간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무역수지는 2011년에 최초로 1억 2000만 달러(약 1460억 원) 흑자를 기록한 이래 꾸준하게 흑자 규모를 키워오고 있으며,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는 현재까지 적자이나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19년도 저작권 무역수지의 경우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 규모를 기록함과 동시에,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는 역대 최소의 적자 규모를 기록해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 규모 달성이라는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은행의 발표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저작권 수입은 2010년 총 17억 7000만 달러에서 2019년 총 70억 1000만 달러로 약 3배가 증가한 반면, 저작권 수출은 같은 기간 동안 총 8억 9000만 달러에서 86억 2000만 달러로 약 8.6배나 증가했다.

김재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무역수지는 우리 콘텐츠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통계 지표라는 점에서 역대 최대 흑자 달성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문화상품 수출이 100달러 증가할 때 정보통신(IT) 제품, 의류, 화장품 등의 수출액은 약 248달러가 증가한다는 수출입은행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저작권 무역수지의 흑자 규모가 계속 커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