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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받고도…" 또 개인정보 빼돌려 조주빈에 넘긴 공익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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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회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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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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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2017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회복무요원이 또 다시 개인정보 관리 업무를 맡아 빼낸 개인정보를 텔래그램 성 착취방 운영자인 ‘박사’ 조주빈에게 전달했다.

27일 경기의료원과 수원시,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강모씨는 201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면서 30대 여성 A씨의 개인정보와 의료기록을 빼내 스토킹하고 상습 협박했다.

이에 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상습 협박 등으로 2018년 1월 구속기소돼 2018년 3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상고도 기각돼 1심 선고 형량을 모두 마친 뒤 작년 출소했다.

그러나 강씨는 출소 후에도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한 수원시 영통구청에서 복무하며, 또다시 A씨와 가족의 정보를 빼냈고, A씨를 17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강씨는 이때 빼낸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를 조주빈에게 전달하며 살해를 청탁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조씨에게 이같은 부탁을 하며 4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과 내역은 개인정보이기 떄문에 병무청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전과 내역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난 25일 병무청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따라 전과 내역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사회복무요원의 민감정보를 복무기관에 주는 문제를 심의위에 의뢰했었지만 지난 2014년 한 차례 안 된다고 결론이 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씨의 재판(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보복협박 등 혐의)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중이다. 또 경찰은 조주빈이 A씨의 딸을 살해하겠다고 말하는 등 강씨와 함께 살인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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