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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박사방' 가담자 재판…검찰, 더 깊게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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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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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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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텔레그렘 '박사방' 가담자들의 재판이 속속 연기되고 있다.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여죄를 밝혀내 진행중인 재판에 추가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이었다 '태평양 원정대'라는 공유방을 별도로 꾸려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이모군(16)의 첫 재판은 내달 20일에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군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인 이군은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안에서 최소 8000명에서 최대 2만명이 가입된 '태평양 원정대'를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은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돼 이달 5일 구속기소됐다. 당초 오는 30일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에서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이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판부에 재판 날짜를 연기해달라 요청했다.

검찰은 이군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 역시 연기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만큼 여죄를 더 밝혀내 재판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사' 조주빈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 만료 시점이 4월 중순이 된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을 창시자 격인 닉네임 '갓갓'에게 넘겨받은 '켈리' 신모씨의 항소심 선고도 다음 달로 연기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당초 27일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내달 22일에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바 있다.

신씨는 지난해 1~8월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판매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사진·영상 9만1894개를 저장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590개를 팔아 상품권과 사이버머니 총 25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도 '텔레그램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watchman·텔레그램 닉네임)으로 더 잘 알려진 전모씨(38)에 대해 변론을 재개한다. 검찰이 전씨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달 9일로 예정된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미뤄지고 4월 6일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여론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추가 수사를 하겠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4~9월 텔레그램에 '고담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의 음란물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게 한 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게시하고 판매하는 등 음란물 헤비업로더, 다수 이용자들에게 홍보하고 이를 통해 후원금 등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 이미호
    이미호 best@mt.co.kr

    정치부(the300), 사회부 교육팀과 시청팀을 거쳐 올해 3월부터 법조팀에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통하는 세상...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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