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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통합당 '꼼수' 대결에 가려진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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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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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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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5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화성 창룡문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유권자의 선거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현수막이 설치된 헬륨기구를 이용해 홍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3.25.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5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화성 창룡문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유권자의 선거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현수막이 설치된 헬륨기구를 이용해 홍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3.25. semail3778@naver.com
총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인물도, 비전도 가려졌다. 여야 가릴 것없는 꼼수 대결 속에서 정책도 인물도 비전도 모두 가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번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이른바 4+1협의체가 '기형적 선거제도'에 합의하면서다.

그나마 기대됐던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도 선거법의 허점을 파고든 거대 양당에 막힐 분위기다.

통합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은 처음에는 '꼼수'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어느새 민주당도 이 꼼수대열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 등과 손잡고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고 민주당을 탈당한 일부 인사들이 모여 열린민주당도 만들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분에 넘치게 스스로 칭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자신들이 비판한 '꼼수'정당 창당대열에 합류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적자' '서자'논쟁까지 벌이는 셈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정당투표지 상위에 위성정당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의원꿔주기'까지 단행했다.

정책적 선명성을 갖춘 소수 정당들은 위성정당의 대결 구도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공천혁신도 말뿐이었다. 민주당은 현역 '86세대'와 친문인사들이 자리를 지켰다. 통합당은 40%가 넘는 현역을 교체했지만 황교안 대표의 '뒤집기'로 빛이 바랬다.

황 대표는 비례대표 명단 작성과정에서도 독립성을 훼손했다. 아무리 미래한국당이 통합당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만들어진 위성정당이라 할지라도 정당법상 양당은 별개의 정당이다.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후보자 추천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뒤집었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와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 교체까지 단행했다.

꼼수경쟁 속에서 유권자들의 판단기준이 될 정책은 사라졌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통합당은 지난 26일 공약집을 냈지만 코로나19와 위성정당 논란 속에서 뒷전으로 밀렸다.

거대 양당은 정쟁만 남은 상황을 즐기는 모양새다. 정권지원론과 정권심판론이 담긴 양당의 총선 슬로건이 이를 말해준다.

민주당은 '국민을 지킨다'는 슬로건을 내놨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권을 지지해달라는 호소다. 통합당은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극단의 대결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꼼수 경쟁은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킨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이 국민의 등을 돌리게 만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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