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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처럼…자영업 '코로나 1000만원' 대출, 홀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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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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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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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코로나19 경영애로자금 대출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0.3.27/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코로나19 경영애로자금 대출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0.3.27/뉴스1
정부가 내달 1일부터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1000만원 직접대출에 홀짝제를 시행한다. 마스크 5부제처럼 대출도 출생연도 기준으로 홀수날에는 출생연도 홀수인 사람이, 짝수날에는 출생연도 짝수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출서류도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종류만 준비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25일부터 시행돼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은 다음달 1일부터 홀짝제를 도입한다.

1000만원 직접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제도다.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대리대출)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소진공(확인서발급) △지역신보(보증서발급) △금융기관(대출실행) 등 세 단계 절차를 거쳐 이용이 번거로웠고 병목현상으로 시간도 1~2개월 가량 소요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지만 시행 첫 날 직접대출 접수자는 177명에 그치면서 혼란은 계속됐다. 전국 62개의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한 곳당 2~3명만 접수에 성공했다는 의미다. 직접대출자와 기존 대리대출자가 모두 소진공 지역센터로 몰리면서 혼란이 더 커지면서다.




1일부터 '홀짝제·서류간소화·상담시간 온라인'


25일 오전 대구 북구 침산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 계단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을 위한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25일 오전 대구 북구 침산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 계단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을 위한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이에 직접대출자에 대한 홀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홀수날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만, 짝수날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만 대출 신청을 허용해 현장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당장은 다소간 불편할 수 있지만 홀짝제가 정착된다면 지금보다 대출신청 관련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출서류도 3종류로 간소화했다.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수 확인서, 납세증빙서 등 9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서류미비로 대출에 실패하는 소상공인이 빈번히 발생하자 서류를 3종류로 간소화한 것이다. 상시근로자 확인서, 납세증빙서 등은 소진공 온라인 행정망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밖에 온라인을 통한 상담 예약시스템 등을 확대운영해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김 차관은 "과도한 대기시간과 줄서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며 "대출 신청 급증에 따른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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