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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금품무마' 가수 최종훈, 1심 유죄…"뇌물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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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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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집행유예2년…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은 면제 "절박한 상황에 있던 최씨, 조기에 사건 무마하려 해"

단체 카카오톡방 멤버들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단체 카카오톡방 멤버들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음주단속 적발 당시 현장 경찰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며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씨(30)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면제하기로 했다.

박 부장판사는 "최씨가 표시한 의사는 뇌물 공여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동안 재판에서 최씨는 2016년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줄 테니 봐 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에 대해 "진지하게 주려는 의사가 아닌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이라며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진정한 의사라는 것은 특정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려는 발언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설사 진정으로 바라는 게 아니더라도 그게 최선이라 판단해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최씨가 음주운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 연예계 생명을 이어가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절박한 상황에 있어 조기에 사건을 무마하려했다고 판단했다. 만일 경찰이 돈을 받기로 승낙했다면 당장 돈을 줬을 것이며 이는 공여하려고 한 사실이 맞다는 것이다.

최씨는 2016년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줄 테니 봐 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를 받았다.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도 있다. 최씨는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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