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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안건 열람 기간 5일전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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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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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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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이기범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이기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와 관련 제재대상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재심 5일 전부터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결과 제재를 심의·자문하는 제재심 운영과 관련 제재대상자가 재제심 개최 5영업일 전부터 안건을 열어볼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당초 금감원은 재제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제심 개최 3일 전부터 조치안전 전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 충분한 방어권을 줄 수 있도록 안건 열람 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조치안건을 열람해 구체적인 제재내용과 검사국 의견까지 확인한 뒤 회의에 참석한다"며 "제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반박하고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징계 건을 심의하는 대회의 위원 구성에도 변화를 준다. 제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대회의 당연직 위원은 4명(수석부원장·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법률자문관·금융위원회 국장)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부원장보는 수석부원장 부재시 직무대행자로 참석해 실제로는 3명만 참석한다. 금감원은 "향후 실무에 맞게 세칙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제재시스템은 법률적으로나 국내·외 행정기관과 비교해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겸허하고 면밀히 살피겠다"며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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