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의적 감시냐, 시민적 역량강화냐 갈림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의 2016년 4월 방한 강연 모습. 2016.4.29/뉴스1

다음은 그의 영문기고('코로나19 이후의 세계')의 번역 전문이다.

인류는 지금 글로벌 위기를 맞고 있다. 어쩌면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일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정부와 개인들이 내리는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가 결정될 수도 있다. 보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로 인해 경제와 정치 그리고 문화가 바뀔 것이다. 우리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하지만 이러한 행동의 장기적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한다. 여러 대안 중에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위협을 극복하는 것을 생각할 뿐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어떤 세상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폭풍은 결국 지나갈 것이고 인류는(사실 우리 대부분이) 생존할 것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많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여러 단기적 긴급처방들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는 사실 긴급조치의 특성이다. 이는 역사적 과정을 가속화한다. 평시에는 수년간의 심의를 거칠 수도 있는 결정들이 몇 시간만에 내려진다. 성숙되지 못하고 심지어 위험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곧바로 도입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한 국가 전체가 거대한 사회실험을 위한 기니어픽(실험용 동물)이 될 수도 있다. 모두가 집에서 일하고 원거리로 소통하면 어떻게 될까? 보통 때라면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교는 그런 실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보통 때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힘들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첫째는 전체주의적 감시체제와 시민적 역량강화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두번째는 민족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밀착감시'

전염병 확산을 막기위해 인구 전체가 특정 가이드라인을 따라야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정부가 사람을 감시하고, 룰을 어기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오늘날 아마 인류사상 최초로 기술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50년 전 KGB(구 소련의 정보기구)는 2억4000만명의 소련 인민을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었고, 정보를 수집하여도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다. 당시 KGB는 휴먼 에이전트와 분석가들에 의존하였고, 모든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1인당 요원 1명을 배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오늘날 정부들은 유비쿼터스 장치와 강력한 알고리즘을 동원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맞서기 위해 이미 여러 정부들이 이러한 새로운 감시도구를 동원하고 있다. 물론 가장 돋보이는 것은 중국이다.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감시하고, 얼굴을 식별하는 수백만대의 CCTV를 동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체온을 재고 건강상태를 보고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중국은 신속하게 보균자를 식별해 낼 수 있었고, 이들이 접촉한 다른 사람들을 신속히 찾아낼 수 있었다. 게다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이 감염자 근처에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동아시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평시에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기 위한 감시기술을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의회 상임위가 이를 거부하자, 네타냐후 총리는 긴급조치명령을 내려 이를 무시해 버렸다.

혹자는 이것이 전혀 새롭지 않다고 할지 모른다. 이미 최근 몇년간 정부와 기업은 첨단기술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감시하고 추적하고 또는 조작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전염병은 감시체제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길지도 모른다. 이러한 기술을 동원하는 것이 이런 기술을 거부했던 국가에서 조차도 '일상화'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감시기술 자체가 '체외감시(over the skin)'에서 '체내감시(under the skin)'으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당신의 손가락이 스마트폰의 특정 링크나 어플리케이션을 누를 때 정부는 당신이 무엇을 클릭했는지를 알고 싶어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부가 당신의 체온과 혈압까지 알고 싶어한다.

'위기라는 상황'

감시기술 관련해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어떻게 감지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른다는 것에 있다. 감시기술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10년 전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기능했을 법한 일은 오늘 관점에서 보면 이미 구닥다리가 되어버렸다.

한 가지 상상을 해보자. 모든 시민들에게 생체정보를 감시하는 팔찌를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정부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다시 정부의 알고리즘을 통해 다시 처리된다. 알고리즘은 당신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당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한 알고리즘은 전염병의 확산을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어쩌면 아예 확산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멋지지 않은가?

물론 가장 뻔한 단점은 이러한 방식이 아주 무서운 감시체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내가 CNN 대신 폭스뉴스(FOX NEWS)를 클릭한다면 정부는 나의 정치적 성향이나 성격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동영상을 볼 때 나의 체온과 혈압 그리고 심박수까지 알게 된다면 내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 언제 화가 나는지 까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분노와 기쁨, 지루함과 사랑은 감기나 열처럼 생물학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침을 식별하는 기술은 웃음도 식별할 수 있다. 만약 정부와 기업이 우리의 생체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의 감정을 예측할 수도 있고, 또는 조작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팔거나 원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게끔 할 수도 있다.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는 Cambridge Analitica (캠브리지 애틀란티카, SNS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여 여론조작을 일삼은 업체)의 데이터 해킹기술을 석기시대의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만약 2030년 북한이 모든 시민들에게 24시간 생체감시를 가능케 하는 팔찌를 착용하게 해서, 수령의 연설을 듣고 있을 때 분노감정을 식별한다면, 당신의 운명은 이미 끝날 것이다. 물론 그러한 생체감시 기술을 아주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고 되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위기상황이 종료되면 바로 중단하면 된다고 말이다. 하지만 임시적 조치는 대개 위기상황이 종료되어도 지속되기 마련이다. 나의 고향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보자.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전쟁 당시 비상시국을 선포하여 언론 검열과 토지 몰수 심지어는 푸딩을 만드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규제 등을 “임시적으로” 도입했다. 그런데 1948년 취해진 임시조치 중 상당 수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럿 계속되었다. (푸딩을 만드는 법에 대한 임시규제는 2011년에 와서야 폐지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진 환자가 0으로 감소하여도, 데이터 수집에 굶주려 있는 정부들은 2차 확산을 막기 위해 생체감시가 필요하다고, 또는 에볼라를 막기 위해서, 또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이유를 만들어 내서 계속 주장할지도 모른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 지속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이 전쟁의 티핑포인트가 될지도 모른다. 사람들에게 건강과 개인정보 중 양자택일하라고 한다면, 대부분 건강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누 경찰(Soap Police)'

사실 사람에게 개인정보와 건강 사이에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건강과 개인정보를 모두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막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체주의적 감시체제를 동원하지 않아도 된다. 시민적 역량강화(empowering citizens)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최근 몇 주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바로 한국,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이다. 이들 국가들 역시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동원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폭넓은 테스트와 투명한 정보공개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다. 사람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중앙집권적 감시와 무서운 처벌이 만능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과학적 팩트를 제공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부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믿을 때, 사람들은 빅 브라더(Big Brother)의 감시 없이도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다. 스스로의 이익을 알고 정보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은 보통 감시를 받는 무지한 대중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이다.

손을 비누로 씻는 행위를 생각해 보자. 이 행위는 인류 보건사에 큰 발전이었다. 이처럼 간단한 행동이 매년 수백만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비누로 손을 씻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19세기의 일이다. 그 이전에는 의사와 간호사 모두 손을 씻지 않고 수술을 시행했다. 오늘날 수억 명이 매일 손을 씻는다. 이는 비누 경찰이 들이닥칠 까봐 두려워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 당연한 팩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이다. 내가 손을 비누로 씻는 이유는 바이러스와 세균이 존재함을 알고 있고, 이 미생물들이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비누가 이를 제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준의 순응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과학을 믿을 필요가 있고, 공권력을 믿을 필요가 있고, 언론을 믿을 필요가 있다. 최근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과학과 언론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의도적으로 증폭시켰다. 그리고 이들 무책임한 정치인들은 다시 전체주의적 길을 걷고자 한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수년간 약화되었던 신뢰를 갑자기 회복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보통 때가 아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생각 또한 빠르게 변한다. 형제 자매와 티격태격 싸워도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 모르고 있었던 신뢰와 우정을 발견하게 된다. 감시체제(regime)를 만들기 보다, 과학과 공권력 그리고 언론을 다시 믿게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은 물론 사용해야 하지만 이 기술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나의 체온과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 데이터가 전지전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은 거부한다. 데이터는 나의 개인적 선택과 관련, 나에게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또 정부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하루 24시간 나 자신의 질병상태를 추적할 수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 위협이 되는지, 또 나의 어떤 습관이 내 질병 상태를 유발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관한 신뢰할 만한 통계에 접근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다면, 나는 정부가 진실을 말하는지 올바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감시를 말할 때마다 다음을 잊지 말라. 즉, 똑 같은 감시기술이 정부가 개인을 추적 감시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개인도 정부를 추적 감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을. 그러므로 코로나19 유행병은 시민권의 주요 시험장이 되었다. 향후 우리 각자는 근거 없는 음모론과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정치인들의 말보다는 과학적 데이터와 의료전문가들의 말을 믿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건강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인 이러한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유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빠질지도 모른다.

'글로벌 플랜이 필요하다'

민족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의 선택도 고민스러운 선택이다. 그러나 전염병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위기는 모두 글로벌 위기이다. 오로지 글로벌 협조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먼저 바이러스를 상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강점이다.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많은 인간을 감염시키기 위해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에게 바이러스를 상대로 한 유용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태리 밀라노의 의사가 아침에 발견한 사실은 저녁에 테헤란의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영국 정부가 여러 정책 대안을 상대로 고민할 때, 한 달 전 비슷한 고민을 했던 한국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협조와 신뢰가 필요하다.

국가들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고 겸손하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고받는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의료물자를 글로벌 차원에서 생산하고 분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테스트기와 호흡기 관련해서 말이다. 모든 국가들이 혼자서 노력하고, 모든 물자를 혼자서 독식하려고 하기보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생산을 가속화하고 공정하게 이를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전쟁 시 국가들이 전략사업을 국유화하는 것처럼, 코로나바이러스를 상대로한 전쟁에서 전략 물자를 “인류화”할 필요가 있다. 확진자 수가 적은 부유한 국가는 확진자 수가 많은 빈국에게 물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추후 비슷한 일이 자국에서 발생했을 때 다른 국가들이 도울 것이라는 믿음이 확립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 인력을 글로벌 차원에서 공유의 풀로 만드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피해가 적은 국가는 자국의 의료진을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국가에 파견하면서 사람들을 구하고 또 귀중한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경제전선에서도 글로벌 협력은 필수적이다. 세계경제와 공급사슬(supply chain)의 글로벌 성격으로 인해 국가들이 자기만 살려고 다른 국가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더욱 큰 혼란과 더욱 큰 위기로 이어질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급한 글로벌 플랜이다. 또한 여행에 관한 글로벌 협약이 필요하다. 모든 해외여행을 수개월간 멈춘다면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하고 코로나바이러스를 상대로한 전쟁에도 크나큰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국가들은 필수적인 여행을 위해 국경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 과학자, 의사, 기자, 정치인, 그리고 기업인들은 계속 국경을 넘어 이동해야 한다. 여행자들이 출발선에서부터 사전 스크린을 하는 등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신뢰받는 국제협약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행자들이 출발에서부터 사전 검사를 통해 방역 문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도착지국가들도 확신을 갖고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각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제 사회는 집단적 마비 상태에 빠져 있고 이문제를 해결할 글로벌 리더들이 보이지 않는다. G7지도자들이 화상회의를 한 것이 고작인데 결과는 아무 것도 없다.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14년 에볼라 위기 당시 미국은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는 리더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미국의 위대함 만을 강조하고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심지어 가까운 동맹국들까지 방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EU로부터 입국금지를 선언할 때도 EU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 게다가 백신 개발에 가까이 근접해 있는 독일제약회사에 접근하여 10억불에 독점 계약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글로벌 플랜을 위한 총대를 멘다고 해도 따라나설 국가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무책임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탐욕스러운 리더를 인정할 리가 없다. 미국의 공백을 다른 나라들이 채우지 못한다면 당장의 전염병 극복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의 국제 관계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모든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번 전염병이 인류가 글로벌 분열의 위험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시점에서 인류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가 분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연대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각자 도생이라는 분열의 길을 선택한다면 위기는 장기화될 뿐 아니라, 미래에 더욱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 우리가 글로벌 연대를 택한다면 이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상대로한 승리가 될 뿐 아니라, 21세기의 모든 전염병을 상대로 한 승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