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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투자한도 5000만원→3000만원…구조화 P2P상품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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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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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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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000만원→1000만원…연체율 높아지면 일부 영업 못해

/자료제공=금융위
/자료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손실 위험이 커진 P2P투자한도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췄다. 부동산 관련 P2P투자는 총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P2P투자 전체 한도는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부동산은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였다. 시행령상의 5000만원과 3000만원은 최고 투자한도로 정하고 감독규정을 통해 투자한도를 낮춘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자한도를 줄였다"며 "향후 P2P 성장과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상품 등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 가상통화‧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은 팔 수 없다. 또 대부업자 등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도 제한된다.

연체율이 10%를 초과하면 자기 계산으로 하는 새로운 연계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20%를 넘으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을 더 많이 준비하도록 했고 등록취소·폐업시에도 이를 유지하도록 해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중이면 P2P로 등록할 수 없다. 당초 부수업무로 허용했던 금융투자업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제외했다.

이용자들이 P2P투자때 도움이 되도록 정보공시와 상품정보 제공 사항 등을 구체화했다. 예컨대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시행사‧시공사 정보, 담보물가치의 증빙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 매출망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에 창고비용 등을 추가했다.

2021년 8월26일까지인 등록유예기간 중 기존 P2P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최소화기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에서 금융당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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