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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당정 '이견'…"왜 더 못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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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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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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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24/뉴스1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24/뉴스1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로 가닥을 잡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여당조차도 정부안에 불편한 기색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하위 70~80%의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최종 조율이 이뤄지겠지만 가급적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특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지난 27일 "지급 대상은 안정적인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하위 70~80%로 제한하되,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코로나19 관련 소비쿠폰 등과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정의 실효성 있는 효과가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 가량인 약 10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2018년 기준 전체 가구는 약 2000만 가구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이 확정될 경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민주당이 좀 더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정부는 수세적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등을 따졌을 때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민주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촉발된 국가위기 상황에서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미국만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은 연소득 7만5000달러(9150만원) 이하인 성인에게 1200달러(146만원)를 지급키로 결정했다. 국민들의 여론 역시 지급액을 줄이더라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쪽으로 기운다.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액수는 대략 10만~20만원 수준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피해가 큰 자영업이나 비정규직 등에게는 선별적으로 지원을 집중 확대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했다.

최종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용어가 재난기본소득인지 생계비 지원인지 여부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취약계층 포함은 분명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은 틀림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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