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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검토...보험료 감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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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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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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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24/뉴스1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24/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몰린 국민의 생계를 돕기 위해 전체 가구의 절반인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대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통계청의 ‘장래가구특별추계:2017~2047’에 따르면 올해 전체 가구 수는 2035만가구다. 지원금은 이 가운데 절반인 중위소득 이하 약 1000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 475만원이하면 100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인 가구에는 이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에는 이보다 많이 주는 식이다.

정부는 현금이 아닌 상품권,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원이 즉시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국내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2.4명)를 고려하면 필요 재원은 총 6조원으로 수준으로 추산된다.

논의 과정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국민의 최대 80%까지 1인당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4~6월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납입 유예를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감면 대상을 납부액 기준 하위 몇 퍼센트로 설정할지, 감면액은 50% 이내 범위에서 어떻게 정할지 등을 여당, 청와대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액 기준 ‘하위 30%’ 가입자에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협의 과정에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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