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변호인 선임 검토중…내일 3차조사(종합)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변호인 선임을 검토 중이다. 그는 내일(30일) 오전 변호인 만난 뒤 오후에 검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오는 30일 조주빈에 대한 3차 조사를 오후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이 조주빈의 '선임을 위한 변호인 접견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조주빈은 당일 오전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한 뒤 선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조주빈이 경찰로부터 송치된 이후 이틀 연속 소환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26일에는 신원확인을 위한 인정신문과 혐의내용 전반에 대한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지난 27일에는 텔레그램 이용 및 그룹방 개설 경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조주빈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선임한 A변호사가 송치 직후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나홀로 조사'를 받아왔다. A변호사는 검찰 조사 첫 날 조주빈과 간략히 면담만 진행한 뒤 귀가했다. 검찰은 조주빈이 '혼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주빈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사 신문에 비교적 성실히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적용된 혐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주말에는 조주빈에 대한 추가 소환 없이 기록 및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경찰이 조주빈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총 12가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이다. 수사기록은 별책 포함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이다.

지난 25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종로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회원들이 종로경찰서 밖에서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은 조주빈과 박사방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형법 114조에 따르면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경우 적용된다. 해당죄가 적용된다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은 물론 박사방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관전자들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 범죄수익 역시 환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위해서는 박사방이 금전적인 이익과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형태로 이뤄졌음이 증명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 목적하에 이뤄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주빈은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은 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주빈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수감생활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주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특이증상이 없으며 자해로 인해 다친 부위도 대부분 치료됐다고 한다. 그는 코로나19 관련 신규 입소자를 2주간 격리하는 교정당국 지침에 따라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조주빈이 검거될 무렵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을 상대로한 사기 혐의에 대한 진술한 내용을 확보하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청와대 실장'이나 '판사'를 사칭한 조주빈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