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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3번째 검찰 소환조사…새 변호인 선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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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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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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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종로경찰서를 나오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지난 25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종로경찰서를 나오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30일 세 번째 소환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부터 조주빈을 상대로 3차 조사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엔 조주빈의 '변호사 선임을 위한 접견 요청'에 따라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새로운 사선변호사와의 접견이 선행된다. 조주빈은 접견 뒤 선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오전에 선임이 바로 이뤄지면 오후 3차 조사에선 새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과 27일 조주빈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박사방'을 개설한 시점과 경위, 그룹 내역, 그룹별 회원의 숫자와 등급, 운영방식, 주요 공범들의 역할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조주빈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선임한 A변호사가 송치 당일인 지난 25일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아왔다. 조주빈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사 신문에 비교적 성실히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6일 검거된 직후까지 본인이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경찰이 조주빈을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총 12가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이다. 수사기록은 별책 포함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이다.

검찰은 조주빈과 박사방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형법 114조에 따르면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혐의가 적용된다면 박사방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관전자들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간주해 처벌이 가능하다. 범죄수익환수 또한 용이해질 전망이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주빈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수감생활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주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특이증상이 없으며 자해로 인해 다친 부위도 대부분 치료됐다고 한다. 그는 코로나19 관련 신규 입소자를 2주간 격리하는 교정당국 지침에 따라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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