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김대종 교수,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로 IMF 위기 극복해야"

세종대학교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제2차 IMF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97년 외환위기는 단기외채 비율이 상승하고, 일본계 자금 유출로 시작됐다. 이후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IMF가 터졌다.


김 교수는 "한국의 대외금융부채 1조 1369억 달러, 외국인 주식 매도 지속, 유동외채 2700억 달러, 단기외채비율 약 34%, 높은 무역의존도 75%, 전 세계 달러수요 급증, 저유가로 인한 미국 석유기업 파산,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국가부도로 국제금융 시장이 불안정하다"며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해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기준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7만 명이며, 3만 명이 사망했다. 일본에서도 확진자가 2434명으로 증가했다.

김 교수는 "위기는 기회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양국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기"면서 "현재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최악의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동반자이다.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로 양국의 외교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통화스와프 700억 달러는 지난 2012년 10월 종료됐다. 지난 2016년 8월 정부는 브렉시트 등으로 일본에 재연장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문제로 거절했다.

하지만 미래지향적,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필요하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며 달러 보유액은 1.3조 달러로 세계 2위이다.

김 교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은 채무보다 채권이 많았지만, 유동성 문제로 위기가 왔다"며 "그러나 당시에는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가 있었다. 과거사 문제는 미래세대에 맡기고, 한일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삼성전자는 3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배, 은마아파트는 2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10배, 종합주가지수는 5배 올랐다"며 "20년 이상 장기 투자한다면 삼성전자 매수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교수는 "정부는 법인세율을 OECD 평균 22% 이하로 낮추고, 한국 기업의 해외유출을 막아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또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공유경제, 원격의료 등 4차 산업혁명이란 거대한 세상의 변화 물결을 주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