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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4인 가구에 100만원, 오늘 결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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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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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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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24/뉴스1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24/뉴스1
정부와 여당이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혔다. 정부안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됐다.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마지막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다.

30일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비상경제회의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안건으로 올라간다. 회의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규모 등이 확정된다.

당정청은 전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기획재정부가 정부안을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였다. 정부와 여당은 회의 전부터 의견이 엇갈렸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잡았다. 이 경우 대상 가구는 약 1000만 가구다. 전체 가구가 약 2000만 가구라는 점에서 전 국민의 절반 가량이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소득하위 70~80%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재부 안대로라면 중산층이 지원대상에서 빠져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가급적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했다.

당정청 회의에서는 지원대상을 두고 중위소득 150% 이하로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약 1400만 가구가 된다. 전 국민의 70% 가량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원금액은 정부안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정부안도 무시하기 힘들지만, 민심과 피해규모 등을 감안할 때 여당의 목소리가 더 반영됐다는 평가다. 청와대도 민주당의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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