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름 쓰면 끝" 서울형 긴급지원 신청 어떻게 하나?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 /사진제공=서울시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라 전격 도입된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는 신청자가 소득 증빙 자료 없이 최소한의 개인정보 만 제출하면 되는 파격적인 접수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 기준 자정(0시)부터 5부제 방식 접수가 시작된 이번 긴급 지원 신청을 위한 서류 목록은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불과하다.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청 쏠림 현상을 방지 차원에서 분산 접수하는 것이지만 요구되는 서류는 기초적 개인 정보 수준이다.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요일. /자료=서울시

신청서에 써야하는 문항이 세대주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 번호·전자우편주소·가족 사항, 타제도 지원 여부 등 몇 가지 정보 만으로 구성됐다.

이처럼 구비 서류가 적은 것은 다른 복지제도와 비교했을 때 극히 이례적이다. 일례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 신청시에는 임대차계약서·소득신고서·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부양의무자에 관한 서류 등이 필요하다.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각 동주민센터에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조회와 중복지원여부를 가린다.

행복e음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가 현재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등 소득 확인자료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117만가구에 수혜 돌아가…가족 구성원수에 따라 30만~50만원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2월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구청장 긴급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번 지원에 따라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000 가구에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로 주어진다. 특히 서울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서울시는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자료=서울시

온라인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4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 접수를 받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이후 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