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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담당판사 배제…여성수사팀 구성"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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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단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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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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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배포한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해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각성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들은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의 자격 박탈'과 '서지현 검사를 필두로 한 여성 조사팀을 꾸려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30일 기준 39만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인 조주빈과 함께 사건에 가담한 공범 중 한 명인 중학교 3학년인 이모군의 재판을 오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등장했다. 이군은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다.

청원자는 오 부장판사에 대해 "어이없는 판단으로 수많은 성범죄자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줬던 과거로 국민이 크게 비판했던 판사"라며 "그런 판사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성범죄 판결을 맡는다니 믿을 수가 없다. 사법부의 선택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두가 26만명의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법이 그들을 봐주면 무슨 소용이냐"며 "이미 성범죄자들에게 이상할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준 전적이 있는 판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인지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를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n번방 담당판사로 누가 인정해주냐"며 "그가 이 사건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뿌릴 수 없게 제외, 자격박탈 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오 부장판사는 과거 다수 성범죄 관련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작년 8월에는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게 됐다. 특히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고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희천씨 역시 작년 8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3년간 결혼식장 바닥에 카메라를 설치해 하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저질러 온 사진기사, 대형마트 등지를 돌며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남성, 10대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20대 남성 등에게 줄줄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력이 있다.

더불어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특별조사팀을 서지현 검사를 필두로 한 80%이상 여성 조사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30일 기준 25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여성 검사와 여성 경찰이 80%이상 배치된 특별 조사팀과 사이버안전팀을 꾸려달라"며 "검찰계 미투 운동으로 모든 여성에게 용기가 되었던 서지현 검사가 메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낱낱이 조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필수적으로 마주할 순간이 온다"며 "실제로 많은 피해 여성들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성착취 영상을 마주할까 봐 신고를 두려워한다"고 말하며 여성 수사관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아동 성범죄 '다크웹' 손모씨 사건 재점화 △여성 경찰과 여성 검사, 여성 의원 확대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 검사가 n번방 사건의 법무부 태스크포스(TF)에 합류했다. 15명 규모의 TF는 진재선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을 맡았으며, 서 검사는 대외협력팀장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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