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8개 문 닫은 일본, 한국은 다르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4년 동안 일본에서 8개 보험회사가 망했다. 중위권 생명보험사였던 닛산생명을 시작으로 7개 생보사가 자산 부실화로 잇따라 문을 닫았고, 손해보험회사인 다이치화재가 쓰러졌다.
잘나가던 일본 보험사 8개 문 닫게 한 저금리
1980년대 일본 경제가 호황을 누리던 시절 일본 보험사들은 공격적으로 외형성장 경쟁을 벌였다. 이를 위해 8%대의 확정금리로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팔았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8.9%에 달했던 시절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이 되자 10년물 국채 금리는 2%대로 추락했다. 일본 보험사들은 대규모 역마진이란 ‘부메랑’을 맞았다. 자산건전성은 악화됐다. 일본 보험사들의 예정이율은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0년 남짓 동안 6.3%에서 2.8%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자산운용 수익률은 7.1%에서 2.1%로 급락했다. 자산운용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본 보험사들의 자산 부실화는 가속화됐다. 그 결과 8개의 보험사가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최근 국내 보험업계가 처한 현실은 20여년전 일본의 모습과 거의 ‘닮은꼴’이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외형성장에 집중해 왔고,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팔았다. 예상 보다 빠르게 닥친 초저금리로 자산운용수익률이 악화하며 역마진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본처럼 ‘망하는’ 보험사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증하는 이유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저금리와 자산 부실화가 문제였다면 국내 보험업계는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회계기준변경에 따른 대규모 자본확충 문제까지 겹친 상황”이라며 “20여년 전 일본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라고 말했다.
10년 만에 살아난 일본 보험업계, 회생 비결 3가지
8개 보험사가 문을 닫은 후 ‘패닉’에 빠졌던 일본 보험업계는 꼬박 10년이 걸려 회생했다. 보험사들은 사업비를 줄이고 또 줄이며 마른 수건을 짰다. 금융당국은 이차 역마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보험사들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규제를 풀어줬다.

일본 보험사들은 우선 사업비 등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상품을 구조조정했다. 신계약의 예정이율도 신속하게 낮췄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높은 예정이율로 팔린 상품이 많아 보유계약 전체 부담금리 인하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때 일본 금융당국이 꺼내 든 것이 바로 계약이전이다. 일본 보험사들은 1996년부터 2000년대까지 전체 신계약의 40~50%가량을 전환했다. 저축성보험의 일종인 양로보험은 종신보험으로, 종신보험은 고액정기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렇게 고금리 확정형 상품 비중을 줄였다. 물론 가입자에게 충분한 유인이 될 수 있도록 갈아타는 상품의 보장 등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높였다. 가장 골치 아픈 문제였던 이차 역마진을 계약이전으로 해결한 것이다. 아울러 일본 대형 생보사들은 2007년부터 고금리 계약에 대해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 이차 역마진 금액을 줄였다.

역마진이 나는 이차익 외에 비차익과 사차익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했다. 비차익이란 받은 보험료에서 실제 사업비를 제외한 차액에서 나는 이익으로 사업비를 줄일수록 커진다. 일본 보험사들은 모집수수료를 개편해 판매채널의 수수료를 낮추고, 점포를 통폐합했다.

사차익을 확보하기 위해 5년마다 바꾸던 경험생명표를 11년 주기로 개정했다. 사차익은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 보험금과 실제 지급된 보험금 간 차액으로 생긴 이익이다. 경험생명표 개정 주기가 길어지면 위험률 반영이 늦춰진다. 일본의 경우 경험생명표를 1996년 작성한 후 2007년과 2018년에 각각 한 차례씩 개정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5년마다 바꾸고 있다.

자산 포토폴리오도 확 바꿨다. 기존에 비중이 높던 위험자산을 축소하고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새로 짰다. 일본 보험사들은 1990년대 후반까지 대출채권과 주식 비중이 각각 38%, 22%에 달하고 채권은 8%에 그쳤다. 하지만 2010년에는 대출채권과 주식은 각각 13%, 7%로 비중이 줄고 채권이 42%로 늘렸다.

이렇게 10년을 분투한 뒤 일본 보험사들은 2010년부터 적자에서 벗어나 정상화하기 시작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파산한 보험사들은 기존의 경영 관행으로 인해 대응속도가 늦어져 자산구조 개편에 실패했다”며 “국내 보험사도 상품 구성을 바꾸고, 부채 중심의 자산구성과 재무건전성 강화 등 내실 위주의 경영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당국의 지원과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