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준은 과거 소득…김영춘 "현재의 생계위험 외면"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김영춘 선대위원장이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후보자 대표 공약을 소개하고 있다. 2020.3.25/뉴스1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과거의 소득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현재의 생계위험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정청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의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는 작년 소득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다"며 "(이 경우)작년 상위 30%에 속했던 가구 중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중위소득 이하로 추락한 가구들의 생계위험을 외면하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도적으로 이것은 메꾸고 갈 것을 촉구한다"며 "신청하는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자고 주장했던 것의 연장선"이라고 했다.

특히 "지원에서 제외되는 작년 기준 고소득 가구도 당장 어려우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면 된다"며 "재난 상황에서 작년에 소득이 많았으니 못 준다고 외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작년 기준 고소득 가구도 필요하면 신청을 받아 지원해주면 된다"며 "고소득 가구는 내년 초에 연말정산을 해봐서 사정이 좋아진 경우 세금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긴급지원 기간에는 4대 보험료 금액 감면이나 유예가 절실하다"며 "매달 납부해야 하는 입장에서 4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라며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미뤄서 막힌 숨통을 트이게 하는 작업도 신속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