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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n번방 들어간 사람 모두 처벌"…소급입법 추진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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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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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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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n번방'같이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법안을 n번방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전화 연결에서 "헌법과 형법이 소급입법을 금지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헌재가) '공익에 중대한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할 경우'라는 특수한 경우 소급입법을 인정했다"며 "n번방 사건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기에 'n번방' 사건에도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선거 기간이지만 논의가 가능하도록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아니면 선거가 끝나는 즉시 이 논의에 착수해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n번방 처벌법'은 '디지털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n번방 사건처럼 불법촬영물 등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나 이를 통해 협박과 강요를 저지르는 단체와 집단을 조직하거나 여기에 가입만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형법에 있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이기 때문에 인터넷 범죄가 늘어나는 현재엔 허점이 있다는 판단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형량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함께 발의된 성폭력처벌법에는 불법촬영물로 협박·강요하는 행위까지 성범죄로 규정하는 조항과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디지털성범죄 공익제보를 활성화할 근거 조항도 담겼다.

박 의원은 "불법촬영물임을 알고도 가지고 있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포함시켜 처벌하자는 것"이라며 "그것도 처벌해야 이 범죄의 싹을 근본부터 잘라내는 데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동이 관련된 불법영상물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조사처 등 전문가들과 보다 정교하고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려 논의 중"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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