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수당 가구당 100만원, 4대보험료도 감면 가닥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재난기본소득과 사회보험료 감면,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을 내놓는다. 이를 위한 재원마련용 2차 추경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이 논의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 1400만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8조~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2%에 육박할 전망이다.

당정청은 전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2000만 가구 중 70%인 1400만 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은 가감된다.


올해 국내 전체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2.4명)를 고려하면 가구당 지급액은 평균 60만원으로 추정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총 8조~9조원이 필요한 것인데,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를 지자체 부담으로 돌리더라도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은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채권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재정 투입은 10조원이 한계라고 보고 있다. 적자국채를 대규모 발행하면 자칫 취약한 채권시장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11조7000억원 규모 1차 추경을 추진하면서 10조3000억원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불어나고, GDP 대비 비율은 39.8%에서 41.2%로 상승한다. 여기에 추가로 9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채무는 824조5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1.66%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경계한다. 아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10.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42%에 가까워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정부가 작년 말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39.8%다.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되는 4대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도 적잖은 재정부담을 수반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영세사업자의 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입은 유예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2조824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적립금은 2018년 20조5955억원에서 작년 17조7712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라 노동계에서는 재정으로 건강보험기금을 보전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논의될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은 특고·프리랜서·휴직자·휴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금 지원책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