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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文대통령이 밝힌 전국민에 못준 이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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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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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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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생계지원, 국민위로, 소비진작" 강조

소득 하위 70% 가구가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재원 대부분을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키로 하고, 총선 이후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위 70% 가구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말한다. 국내 약 2100만 가구중 1400만가구가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오후 정부의 관계부처 브리핑에서 상세 내역을 밝힌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0.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0. since1999@newsis.com



"생계지원, 국민 위로, 소비진작"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 생계지원 성격 외에 내수 활성화 목표도 있다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여력 비축 필요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범위에 대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난제였음을 인정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민 지급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 기준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0.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0. since1999@newsis.com



취약계층 보험료·전기료 감면


이밖에 "2차 비상경제회의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에 적지않은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망자 애도..집단시설 우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않게 발생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돼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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