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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의무화…사실상 입국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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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기자
  •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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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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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김 차관은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던 간담회에 참석해 자가격리를 갖은 뒤 업무에 복귀 했다. 2020.3.30/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김 차관은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던 간담회에 참석해 자가격리를 갖은 뒤 업무에 복귀 했다. 2020.3.30/뉴스1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강제한다. 개인에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격리시설에 격리하고 140만원의 비용을 징수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다음달 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에 대해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한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격리한다. 특히 그동안 격리 없이 능동감시 대상이었던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정부나 지자체의 격리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인천공항=뉴스1) 권현진 기자 =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작한 22일 오후 유럽발 입국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검사를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유럽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는다. 2020.3.22/뉴스1
(인천공항=뉴스1) 권현진 기자 =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작한 22일 오후 유럽발 입국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검사를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유럽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는다. 2020.3.22/뉴스1


검사비·치료비 국가지원, 생활비 본인부담



감염 확산을 막기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감염병 회피를 위한 무차별적 유입을 막기 위해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격리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하루 1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만약 검사비와 치료비까지 개인에게 지불토록 한다면 가능한 한 이들이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며 "설사 코로나19로 확진된다 하더라도 치료비를 낼 수 없어 치료를 피해 숨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다음달 5일부터 검역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또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조정관은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이나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이며,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며 "짧은 기간의 단기체류 외국인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지켜야 하므로 사실상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7282명으로 이중 한국인은 5199명, 외국인은 2083명이다. 중대본은 하루에 100명 미만의 외국인이 단기체류로 격리시설에 입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일간의 격리기간을 고려하면 1500명이 머물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6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 둔 상태다.

김 조정관은 "당장은 큰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며 "관련된 동향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방호복과 고글을 쓴 한 중국인이 입국하고 있다. 2020.03.29.   bjk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방호복과 고글을 쓴 한 중국인이 입국하고 있다. 2020.03.29. bjko@newsis.com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 조사 착수



자가격리 기간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채 도시를 활보한 30대 영국인 A씨에 대해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도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 조정관은 "법무부에서 영국인에 대한 조사에 이미 착수했다"며 "병원에 입원 중이기에 아직 소환가능한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와 수원시보건소 등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상태다.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를 해서 위반사유 등을 직접 듣고 필요한 조치 등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일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24일까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수원·용인·과천·서울 등 4개 도시를 활보했다. 그는 지난 23일 오후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 뒤에도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다음 날 한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김 조정관은 "만약 자가격리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돼 추가적인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과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시행은 지난 22일이었지만 문제가된 영국인은 20일에 입국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인의 입국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나라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2일 인천국제공항 내 여행사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인의 입국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나라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2일 인천국제공항 내 여행사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입국 사실상 제한…여행업 직격탄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단기체류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로 여행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지만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김 조정관은 "단기체류, 관광 등의 목적의 입국자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행업계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들은바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관광목적으로 오는 외국인에 거의 입국제한에 가까운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입국자 수는 크게 줄어드는 모양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국내 입국자 수는 일일 평균 8000명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13만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3~4월 대표적인 지역축제인 진해 군항제 등이 전면취소되고 서울 5성급 호텔인 워커힐 호텔이 휴무에 들어가는 등 여행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김 조정관은 "여행업계 관련 사안을 같이 국토부와 협의하고 논의가 되는 것을 한번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자가격리 해제 뒤 첫 브리핑에 나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과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03.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자가격리 해제 뒤 첫 브리핑에 나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과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03.30. ppkjm@newsis.com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우려, 사회적합의기구서 논의



정부는 지난 29일을 끝으로 그동안 요구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후속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는 일상으로의 방역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생활방역을 강화하는 사회적합의기구를 구성해 이번주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 조정관은 "금주 내로 의학, 방역전문가와 노사,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겠다"며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시기와 방법·전략을 논의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방역 실천을 위해 반드시 지킬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지침도 준비하고 있있다"며 "이 지침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활공간 침입을 차단하는 등 전파경로 차단을 위한 기본실천수칙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핵심수칙과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 따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세부지침으로 구상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방역관리에 대한 질문을 반영해 세부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진행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이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협조해준 점에 깊이 감사한다"며 "대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였던 한 주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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