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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할 수 없던" 재난지원금…文대통령 최종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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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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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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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민70%-4인가구 100만원 막전막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0.[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0.[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since1999@newsis.com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도 '난제'였음을 인정했다. 30일 정부와 청와대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의 '1000만가구'(국민 50%) 안과 그보다 지급대상이 많아야 한다는 민주당 의견이 막판까지 팽팽했다.

여당은 실제 효과를 보려면 국민의 70% 또는 80%는 돼야 한다는 쪽이었다.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란 지급액은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었다. 최종 결단도, 그에 앞서 논의의 방향을 잡은 것도 문 대통령이었다.



靑 신중→"논의과제" 선회


당초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극도로 신중한 입장이었다.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팀은 이달 초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중에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불붙는 걸 잠재우는 '소방수'를 자임했다.

지금과 같은 위기에는 단기처방이 필요한데 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아닌 전국민 대상 △한시적이 아니라, 한 번 지급하면 사실상 역진(중단) 불가능하므로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상황이 달라진 건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과 방역대책회의를 한 이후다. 박원순 시장은 중위소득 이하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 이재명 지사는 전국민 기본소득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도 향후 논의과제로 남겼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했다. 불씨를 살린 셈이다. 수도권방역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전국민에게 100만원을 주되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으로 환수하자며 '대안'까지 냈다.

때마침 추경은 17일 밤 국회를 통과했다. 세입경정이 제외된 결과여서 2차 추경은 불가피한 걸로 여겨졌다. 그 핵심은 자연히 긴급재난지원금이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없이 확산되자 긴급재난지원금 명분이 커졌다. 미국, 유럽 등 국경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가 속출했다. 세계경제의 '셧다운' 위기까지 고조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대규모 지원책 없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때 청와대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쪽으로 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0.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0. since1999@newsis.com



소득·수당·생계비 아닌 긴급지원금?


문 대통령의 고민은 그럼에도 취약계층 우선지원에 집중됐다. 어려운 때일수록 약한 고리, 즉 취약계층이 타격을 입는 것을 시급히 해결해줘야 한다는 소신이었다. 동시에 기재부 등은 재원조달방식, 재정여력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최종 결단은 문 대통령 몫이 됐다. 여권 일부에선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문 대통령에게만 돌리게 되는 결과를 우려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고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게 현실이었다.

당정청은 일요일인 29일 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마지막 방향을 잡았다. 문 대통령은 보고된 방안을 바탕으로 '국민 70%·4인가구 100만원'으로 결론 지었다.

명칭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정했다. '소득'이나 '수당'이란 이름은 배제했다. 비록 재난적 상황에 한시 지급이라도 이런 명칭은 정시성, 지속성을 내포한다고 봤다.

아울러 "생계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생계비'라는 표현도 지원의 성격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걸로 봤다. 소득 상위가구 30%만 제외한다면 지급대상에 중산층 일부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다. 명칭과 지급범위에 문 대통령의 고민이 녹아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명분으로 △생계지원 △국민 위로 △내수진작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럼에도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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