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중산층도 삼켰다…재난지원 배경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이 1, 2차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 이상을 위한 안전망'이라고 밝혔다.


30일 정부가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일단 저소득층 범위를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사태를 맞아 기존 기초생보자와 법정차상위계층 등에서 중산층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 결과다.

기존 저소득층은 기초생보자 등 318만 가구

(서울=뉴스1)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의 경우 최대 10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방식은 각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3.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기존 저소득층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예산 1조원을 들여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8~140만원(4개월분) 수준이다. 관련 가구수는 168만7000가구로 인구수로는 230만명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0% 이상까지로 책정하면서 법정차상위계층 이상을 국가가 현금성 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실상 첫 사례가 됐다. 한국 전체 가구수가 약 2000만 가구라는 것을 감안하면 기존 저소득층은 △기초생보자 138만 가구 △법정 차상위 31만 가구 △비법정 차상위 149만 가구 등 총 318만 가구다. 여기에 중위층 1082만 가구를 포함해 약 1400만 가구에 현금성 지원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전체 가구수 대비 70%를 지원대상으로 삼은 셈이다.

중위층에 프리랜서 강제휴직자 등 사각지대 있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의 확진자들 가운데 최소 2명이 금천구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30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하이힐 복합건물에 있는 한 콜센터 출입문에 임시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금천구는 해당 콜센터 근무자로 파악된 78명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020.03.30. [email protected]

중위 가구에 지원을 하려는 까닭은 이 계층에 기존 프리랜서나 계약직 근로 형태를 통해 소득을 마련하던 계층이 다수 속해 있어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며 강제 무급 휴직상태가 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러한 중위 가구 소속원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를 지원책에 담았다. 당초 재난기본소득으로 불렸던 정책명을 여러 논의 끝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종 결정한 것도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됐지만 사안이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다는 판단을 담은 것이다. 정부가 표현한 대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각지대에 긴급히 지원을 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대신 이번 지원대상에서 소득 상위 30%인 600만 가구는 배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표현대로 상위 가구들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국가적 지원 없이도 "아직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지원에서 배제했다.

사회적 약자 아동과 노인 돌봄쿠폰 중복지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초등학교에 마련된 돌봄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는 이밖에 소득계층별 지원과 별개로 취약계층인 아동·노인 등에 맞춤형 지원을 위해 특별돌봄쿠폰(1조1000억원)과 노인일자리 쿠폰(1300억원), 건보료 50% 경감 등을 마련했다. 특별돌봄쿠폰(40만원)은 205만 가구(263만명)에, 노인일자리 쿠폰(23만6000원)은 54만3000명에 건보료 경감(9만4000원)은 484만5000명에게 혜택에 돌아간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피해점포 지원과 일자리안정자금·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제공한다. 피해점포 지원은 약 20만개 점포에 각자 100~300만원 가량을 보조해준다. 일자리안정 자금은 인당 4~7만원을 추가해주는데 60만 업체(5000억원)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규모다. 고용유지지원금(월126만원)은 30만명(5000억원)에게 돌아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