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택자금 '버팀목·디딤돌' 대출금리 낮춘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서민용 정책성 대출상품의 금리를 일괄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자금 지원용 '버팀목대출'과 주택구입자금용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4%포인트 가량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달 중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민간 대출상품과의 금리 격차가 좁혀졌거나 일부 역전되는 현상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민용 전세자금 지원 '버팀목대출' 2016년 이후 첫 금리인하 검토31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급잔액은 버팀목대출이 16조2000억원, 디딤돌대출이 6조9000억원으로 총 23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용건수는 28만4000건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한은이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은행 대출상품과의 금리 격차 등도 고려해 금리 조정을 검토 중"이라며 "인하 폭이나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주택 서민용 전세자금 지원 상품인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고 한도는 1억2000만원이다. 현재 대출금리는 연 2.3~2.9%다. 버팀목대출 금리는 지난 2016년 5월 0.2%포인트 일괄 인하한 후 약 4년 동안 조정하지 않았다.


한은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함에 따라 버팀목대출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시중은행 전세대출 상품과 금리가 역전될 수 있다. 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 2.52~ 3.60% 수준이다. 버팀목대출은 우대 금리를 적용하면 평균 금리가 1.8% 전후여서 본격적인 역전은 아니다. 앞으로 시중금리 하락분이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격차가 더 좁혀질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용 디딤돌대출도 금리를 낮춘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대출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연 2.0~3.15%인데 이 역시 3년간 금리 조정을 하지 않았다. 이달 말 KB국민은행 기준 혼합형(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14~3.64%를 적용 중인데 기준금리 인하 요인을 반영하는 내달에는 금리가 더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정책성 대출상품의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과거 사례로 볼 때 0.5%포인트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간 격차가 약 0.5%포인트 벌어져 있는 만큼 이 범위 안에서 기금의 건전성 유지 등을 감안해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서민의 주가안정과 이자부담 경감 차원에서 인하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코로나 사태로 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서민대출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전국민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키로 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금융채 금리(은행 조달금리)가 올라 은행 대출금리가 소폭 인상되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이러한 시중 금리 상황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