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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만 돈준다? 차라리 다 줘라" 통합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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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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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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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형준·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차비상경제대책회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3.30/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형준·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차비상경제대책회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3.30/뉴스1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소득 하위 70% 기준 4인 가구당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방침을 일회성 현금지원에 그칠 수 있다며 비판했다.

보편적으로 하려면 아예 다 주든지 해야지 지금과 같은 방법은 어정쩡하다는 얘기다.

통합당은 실제 피해 정도에 따른 실질적 지원을 강조하며 동시에 위기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일자리 유지 등에 집중하는 240조원 규모의 대책을 주장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선대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경제 현안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70%에 줄 바에야 오히려 다 주는 게 낫다"며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고소득자)에게 세금 부담만 더 지우고 혜택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일회성 현금지원이 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에도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일본 등 외국 사례서도 확인되고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봐도 현금 살포가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생활 지원이 될지 몰라도 경제를 살리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온바 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재난구호 3원칙으로 △보유 재산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재난 구조 규모의 차등 △선제적이고 피해를 예방하는 지원 △광범위하고 신속한 지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전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시한 올해 예산 조정으로 100조원 조성, 국민채 발행 40조원, 금융지원 100조원 등 모두 240조원 규모의 대책을 내놨다.

특히 기존 예산에서 마련하는 100조원은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의 손실분을 100% 보전해주는데 쓰자고 주장했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근무시간이 줄거나 휴직 상태에 있거나 또는 해고된 분들에게 소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고용피해재정지원' 이름으로 100% 소득을 보장하자"며 "두 번째로는 안 그래도 장사 안 돼서 문 닫을 판인데 기업들의 산재·고용보험 부담을 덜어주자"고 밝혔다.

이어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예상하고 이를 보강하는데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이 세 가지 명목으로 약 100조원"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40조원은 중소자영업자의 재난지원금에 쓰고 금융지원 100조원은 항공·운송·숙박·호텔·유통업 등에 집중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국민적 어려움이 큰 만큼 정부의 대책을 전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언론에서 통합당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자체를 전부 반대한다고 하면 안 된다"며 "(현금 살포가) 총선을 앞두고 오해의 소지도 크고 자칫하면 재정에도 부담이 되면서 경제는 살리지 못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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