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측 "최성해, 표창장 의혹 압수수색 전부터 알았다"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측이 증인으로 출석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상대로 '교육부 재정지원 청탁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측에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끌어내려 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얻지 못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결정적 한 방 없었던' 증인 반대신문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의 심리로 최 전 총장에 대한 정 교수측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최 전 총장에 대한 검찰측 주신문이 열렸다.


정 교수측 변호인은 동양대가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대상 물망에 올라있는데 대해 최 전 총장이 정 교수를 통해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지 않았냐고 추궁했다.

변호인은 동양대가 △ 2013년 9월경, 취업률 및 재학생 충원률이 교육부 기준에 못 미치는 하위 15%에 달해 재정지원이 제한된 사실 △2018년 8월경, 교육부 역량강화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인원 구조조정·재정지원 감축 등)으로 선정된 사실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를 통해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역량강화진단에 힘을 쓰도록 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적 있냐"고 압박했다. 하지만 최 전 총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이 이날 오전 "표창장 의혹을 언론보도 보고 처음 알았다"고 증언한데 대해 신빙성이 없는,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다만 최 전 총장은 "(표창장 위조 문제를) 압수수색 전에 알았다"면서 "직원을 통해 들었는데, 보고 형식도 아니었고…그냥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이 "너무 막연하다"고 하자 최 전 총장은 "기억이 잘 안 난다. 왜냐하면 처음 들었을 땐 직원이 잘 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놀랐다기 보단 금시초문이라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최성해 전 총장

'최성해-한국당 결탁설' 추궁 정 교수측은 또 검찰의 압수수색 전 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표창장 위조' 소식을 듣거나, 압수수색 후 야당 소속 의원들을 만나지 않았냐며 '야당 결탁설'에 대해 질의했지만 역시 이렇다 할 증언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변호인은 "(검찰 압수수색 및 언론보도 전인) 8월 27일, 주광덕·곽상도 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총장상 수상자 이력 자료 요청을 받았냐"고 물었고, 최 전 총장은 "네"라고 답했다.

변호인이 "언론 보도 전에 표창장 문제를 알고 있었던 거냐"고 재차 묻자, "그 당시엔 몰랐다. 당시 공문이 정경심건인지 다른 건이지 모르나 (평소) 의원들이 (학교에) 많은 공문을 보낸다. 총장관사 있는지 몇명 쓰는지 등이 오면 우린 답변해준다."고 말했다.

"8월 31일경 총장상 수상자 이력 자료 없으므로 확인불가로 공문을 (의원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질문에, "의원에게 공문이 하루에 4~5통씩 오는데 '평상시대로 답변해주라' 하지 그걸 다 받아서 일일이 확인해주고 그러진 않는다"고 했다.

"대장에 있는대로 주면 되지 그땐 대장에 (표창 발급 사실이) 없었나보다"고 하자 "2012년도 얘기는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재판장이 "(어찌됐건) 답변에는 관여 안했다는거죠"라고 묻고 "네 관여안했다"는 답변으로 끝났다.

변호인이 주광덕·곽상도가 동양대에 공문 보낸 당일 서울에 올라가 우동기·김병준을 만나 조국 딸 표창장 이야길 꺼냈냐고 묻자 "셋이서 좀 친해서 만났지만, 표창장 이야긴 꺼내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

최성해 "총장 부재시 부총장이 포상 관리하기도"다만 최 전 총장이 총장 부재시 부총장이 (포상에 대해)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최 전 총장은 "상벌은 내가 다 관리하지만, 1주일 정도 비울 경우 부총장이 직접 하기도 한다"면서 "포상 포함해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부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도 한다"고 진술했다.

이밖에 정 교수측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이 딸 조모씨에게 '예비의사 선생님이 아픈 곳은 잘 관리해야지'라는 내용의 안부 문자를 하고, 자신의 아들과 딸 조씨를 만나게 하는 등 평소 친분이 두터웠다는 점도 강조했지만 재판 내내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