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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조금' 민주 120억·통합 115억…비례정당들도 수십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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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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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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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선거보조금' 민주 120억·통합 115억…비례정당들도 수십억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여야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440억7000여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20억원, 미래통합당이 115억원을 받는다.

선거보조금은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별도로 지급된다. 선거가 있는 연도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경상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후보 등록 마감일 후 2일까지 지급한다.



선거보조금 계산법은?


선거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한다. 또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배분한다. 5석 미만이더라도 최근 선거 득표율이 2% 이상인 정당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 중 절반은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이날 기준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120석 △통합당 92석 △민생당·미래한국당 각 20석 △더불어시민당 8석 △정의당 6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국민의당·열린민주당·친박신당·한국경제당 각 1석이다.



민주당 20억↓ 통합당 50억↓


/=선관위 제공
/=선관위 제공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20억3814만6000원 △미래통합당이 115억4932만5000원 △민생당 79억7965만8000원 △미래한국당 61억2344만5000원 △더불어시민당 24억4937만8000원 △정의당 27억8302만7000원 △우리공화당 5억4422만원 △민중당 9억6849만1000원 △한국경제당 3425만7000원 △국민의당 3067만8000원 △친박신당 3067만8000원 △열린민주당 3067만8000원이다.


2016년 4.13 총선 때는 6개 정당에 399억원이 지급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63억 9000만 원 △더불어민주당 140억 2000만 원 △국민의당 73억1000만 원 △정의당 21억6000만 원 △기독자유당 3200만 원 △민주당 3200만 원이었다.


이번 4.15 총선에서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 비례대표용 정당이 생겨났다. 전날 미래통합당 의원 3명의 이적으로 가까스로 교섭단체 기준을 만족한 미래한국당은 61억원을 챙긴다.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의석수 8석으로 교섭단체에 해당하지 않지만 '5석 이상 20석 미만' 기준을 충족해 24억원을 받는다.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21대 총선 민주당 인재영입 1호인 최혜영 교수에게 파란색 목도리를 전달하고 있다. 민주당 인재영입 1호는 발레리나 출신 척수장애인 최혜영 교수다. 2019.12.26./뉴스1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21대 총선 민주당 인재영입 1호인 최혜영 교수에게 파란색 목도리를 전달하고 있다. 민주당 인재영입 1호는 발레리나 출신 척수장애인 최혜영 교수다. 2019.12.26./뉴스1

선관위는 국가혁명배당금에게 여성추천보조금으로 8억4000여만원도 지급한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6조에 따라 전국 253개 지역구의 30%(76명) 이상을 여성 후보로 낸 당에게 지급된다.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민중연합당이 여성추천보조금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유일하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총 77명의 여성후보를 냈다.

장애인추천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에게 2억5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전체 지역구의 1%(3명)~3%(7명)의 장애인후보로 추천한 정당에 지급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지난 20대 총선에선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지급됐으나, 올해는 3명의 장애인 후보를 낸 민주당만 이 기준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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