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韓 여행·관광산업…대책 마련은 언제쯤?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항공기 탑승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여행 등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이 금지됐다. 이로써 여행업계는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됐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30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 의무화로 특히 단기체류, 관광 등의 목적의 입국자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별도로 여행업계에 대한 대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여행업계와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대책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한 입국자 자가격리 지침에 따르면 여행 등 단기체류 목적의 입국자도 국내에 자택이 없을 경우 격리시설에서 14일간 생활해야 한다. 사실상 외국인 입국 금지에 준하는 조치인 셈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관광목적으로 온 사람에겐 거의 입국제한에 가까운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전 입국자수는 일평균 13만 명 수준이었지만 지난 한 주간 국내 입국자 수는 일평균 8000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지난 29일 총 입국자 수 7282명 중 외국인이 2083명으로 28%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지침으로 입국자수는 더욱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3~4월 대표적인 지역축제인 진해 군항제 등이 전면취소되고 서울 5성급 호텔인 워커힐 호텔이 휴무에 들어가는 등 여행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인의 입국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나라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2일 인천국제공항 내 여행사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현재 정부는 여행업계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6일 여행업계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과 함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르면 여행사들은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 간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늘어나고, 지원한도액도 1일 1인당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도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또 정부는 지난 19일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대상 긴급 금융 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을 2배 확대했다.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1년간 상환유예 규모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려 총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업계는 여전히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다. 특별융자 신청 절차가 복잡한데다가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열악한 영세업체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 이전부터 예약률이 90% 이상 급감하는 등 여행사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정부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