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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주빈 오늘도 구치소에서 소환…'태평양'등 공범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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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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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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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이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30일 네 번째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오후 2시 조주빈을 불러 '박사방' 운영 및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배포 등 범행 과정에 대해 추궁했다. 오후 9시까지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 조주빈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조사에 응했고, 조사 이후 3시간 가량 조서 열람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선 두 차례 조사와 다르게 전날 조사부터는 '영상녹화'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주빈이 추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상황에 대비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조주빈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선임한 A변호사가 지난 25일 사임하면서 '나홀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날 오전 새로운 변호사와 서울구치소에서 선임을 위한 접견을 했으나, 아직 정식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직후 26일과 27일 조주빈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주말 동안에는 조주빈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경찰 수사 기록과 법리 검토를 실시했다.

검찰은 조주빈과 박사방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형법 114조에 따르면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혐의가 적용되면 박사방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관전자 등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간주해 처벌이 가능하다.

또 검찰은 암호화폐 등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방안이 있을지 검토 중이다. 판결 선고 전에 암호화폐로 챙긴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방안에 대한 법리검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이 검찰에 넘겨지면서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총 12개다.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분량으로, 약 1만2000쪽에 달한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른바 '직원'들을 불러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이른바 '직원'들을 소환해 공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일부는 조주빈과의 공범 혐의, 일부는 개인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주빈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수감 생활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중 조주빈의 후계자로 알려진 '태평양' A군(16)의 첫 재판은 전날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추가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일연기 신청서'를 내면서 미뤄졌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출신인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직접 운영진으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월까지 8000~1만명의 회원이 가입된 '태평양 원정대'라는 텔레그램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전날 기존의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에서 형사22단독(판사 박현숙)으로 바뀌기도 했다. 오덕식 부장판사가 고(故)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를 비롯해 성범죄자들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직접 재배당 의사를 밝히면서다.

지난 9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의 첫 공판은 오는 4월8일 예정돼 있다. B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혐의점이 발견되면, 조주빈 사건과의 병합을 위해 기일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B씨는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총 8차례, 9부 분량의 반성문을 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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