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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산재사업장, 일학습병행 기업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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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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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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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은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제정돼 올해 8월 28일 시행을 앞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구체화했다. 이 법은 일학습병행의 품질을 관리하고 참여기업 지원과 학습근로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일·학습병행은 독일, 스위스 등 기술 강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터기반 학습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한 현장기반 훈련이다. 청년 조기취업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과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가 달라 발생하는 기업 재교육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앞으로 정부는 일학습병행 정책의 기본방향과 학산 및 지원에 관해 3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직종과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려는 학습기업은 기업현장교사, 훈련시설·장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임금체불 또는 산재 발생 사업장은 학습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또 학습기업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울러 직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야간, 휴일에 도제식 현장교육 훈련을 할 수 없다.

기업현장교사 자격은 현장 실무경력 최소 3년 이상으로 정했다. 학습근로자가 국가에서 부여하는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려면 우선 내부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어 외부평가에서도 필수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으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올해 8월 28일 차질없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일학습병행 자격 종목 및 교육훈련 기준, 일학습병행 국가자격 부여 등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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