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시설 10곳 중 1곳 '낙제점'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아동과 장애인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 '10곳 중 1곳' 정도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285곳, 장애인거주시설 656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44곳 등 128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미흡 수준인 D·F등급을 받은 기관이 9%인 115곳이었다. 우수인 A·B등급은 1035곳(80.5%), C등급은 135곳(10.5%)이었다.

평가는 △시설·환경 △재정·조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지역사회관계 △이용자·생활인의 권리 등 6개 영역으로 이뤄졌다. 전체 평가대상 시설의 전반적인 수준은 B등급 이상(86.2점)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이 88.8점으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거주시설 85.6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85.1점으로 집계됐다.

시설별 우수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89.1%), 장애인거주시설(78.8%), 장애인직업재활시설(76.8%) 순이었다. F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3.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 장애인거주시설 4.7%로 나타났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영역별 결과는 평가영역 전반적으로 '80점대'로 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 ‘재정·조직운영'(79.1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 관계'(78.5점)은 평균 C등급으로 다소 낮게 집계됐다.

아동학대와 장애인 성추행 등을 저질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아동복지시설 52곳, 장애인거주시설 137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8곳이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폭을 늘리고, '인권영역 ’평가등급 강등제‘를 확대해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복지부는 평가결과 A등급 70곳과 이전평가 대비 개선 정도가 큰 상위 3% 시설 18곳에는 시설 당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미흡시설(D·F등급)에는 방문컨설팅 등 품질관리 컨설팅 등에 나설 예정이다.

시설별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