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n번방' 입법…다음 아닌 이번 국회서 해야""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신지예 서울 서대문국 갑 무소속 후보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사진=이동훈 기자

공동대표를 지냈던 녹색당을 나와 21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지예 서울 서대문구 갑 후보가 이른바 'n번방 사건' 처벌 입법을 "21대 국회가 아닌 20대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31일 페이스북에 "이 시국에 국회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며 "조주빈만이 범인이 아니라 n번방에 참여한 (누적) 26만명의 참여자 모두 공동 정범이고 만연한 강간문화의 범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후보는 "그들은 잔혹한 성착취 산업이 돌아가도록 돈을 냈다"며 "가해자 신상 공개는 비단 엄벌 때문만이 아닌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신 후보는 "'n번방 사건에서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조주빈이 아닌 피해자를 향한 손가락질"이라며 "조주빈이 뻔뻔하게 악마적 삶 운운하며 기자회견하는 순간에도 숨죽이며 두려워했을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괴롭다"고 했다.

신 후보는 피해자들을 향해 "여러분은 그 어떤 잘못도 없다"며 "'n번방'은 강간 문화에서 기인한 중대 성범죄인 만큼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깊어지지 않도록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해당 영상물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에는 국회 청원사이트를 통해 10만명이 동의한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 처벌하라는 청원이 접수돼 있다. 이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에 회부돼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n번방 처벌' 청원을 논의했다. 하지만 'n번방에서 일어난 여러 범죄 중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포르노'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데에만 그쳐 논란이 됐다. 당시 회의록에서 일부 참석자가 'n번방 사건'이나 딥페이크 영상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