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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부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 지원,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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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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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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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하위 70% 가구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제도에 대해 비판했다.

심 대표는 31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라디오에 출연해 "전대미문의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는 것은 앞으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못 막는 일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면서도 "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대책은 더 선제적이어야 되고 더 과감해야 되고 더 신속해야한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기획재정부에서 자꾸만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가뭄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홍수 걱정하는 것이다"라며 "기본소득 100만원을 주자고 한 것은 말하자면 경제 위기 긴급 방어로서 지금 50조를 써야 나중에 500조, 1000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위 70%가구만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선별 지원을 하게 되면 국민 서로 간에 불만 벌써 터져나온다. 또 선별 지원 대상 분류에 따른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고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될 타이밍도 저는 놓치게 된다"며 "정부가 이번에 이런 제한적인 그런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라고 헀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대신 생계 위기를 맞은 이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일단은 이번 코로나 위기로 직접적인 생계 위기를 맞이하는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며 "생계 위협에 처한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좀 땅바닥 쩍쩍 갈라지는 것을 막고 경제 회복을 위한 과감한 공적 투자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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