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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소득하위 70%, 4인 기준 월소득 71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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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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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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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로 월 710만원 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다면 재산이라든지 금융소득, 자동차세 등을 넣을 수 있겠지만 긴급성 요소가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산이 많은 자산가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 다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될 경우 일부 4인 가구는 근로소득이 적더라도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구 차관은 가이드라인 마련 시점에 대해 "건강보험 등 각종 자료를 가지고 빨리 만들면 (5월) 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이 5월 이전까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구 차관은 이번 긴급재난 지원금 마련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일부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조정해서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분기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각종 공사장에서도 집행이 늦어졌다. 정부가 지출하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 모임을 못하고 각종 행사도 축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금리가 낮아져 정부가 예상했던 이자(에서 절약한) 부분, 높은 유가를 가정해서 놓은 유류비 예산 등을 최대한 조정해 재원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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