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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 세계의 모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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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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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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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잠복기에도 전염성이 매우 높다. 잠복 상태에서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다. 그래서 더 더욱 불안감이 높다. 소위 나의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더 불안하고, 더 사회활동을 위축시킨다.

[기고]전 세계의 모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확산세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권역에서 멈추지 않고, 방향을 틀어 유럽·미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탈리아 확진자 수가 중국을 앞섰다. 그 확산세가 매우 빨라 전 세계의 코로나19 종식 시기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최근 국내 확진자는 두 자리 수로 떨어졌으나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한국의 대응전략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부 국가는 이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어 아쉽다. 강력한 방역보다는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방역이 선행되지 않으면 경기부양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지금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① 철저한 방역 우선 → ② 피해 계층·업종의 과감한 지원 → ③ 그 이후, 대대적 경기 부양” 순서의 3단계 대응 전략이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3월31일 현재 우리나라는 총 9786명이 확진됐다. 이중에서 5408명이 격리 해제되어 4216명이 격리중이다. 완치된 환자가 치료중인 환자보다 더 많은 좋은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긴장의 끈을 늦추기에는 대외 상황이 좋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56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산세도 매우 가파르다. 이제는 우리의 모범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해외 유입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대응은 보이지 않는 '적군' 색출이다. 가능하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최대한 검사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보균자를 조기에 찾아내야 한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국민들이 불안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하기 곤란하다. 한국은 현재까지 40만건 이상을 검사했다. 특히, 확진자 동선에 따른 포괄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전 세계의 모범으로 자리 잡았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전파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어려움을 견뎌내서 이겨내도록 해야 한다. 소상공인, 단기 실직자, 여행·운수업자 등 이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대대적인 소비 진작,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코로나19 대응에 비춰볼 때, 한국은 전 세계의 표본이 될 만하다. 한국 정부는 그간 '방역이 곧 경제다'라는 생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최우선 중점을 두었다. 또한, 11조7000억원의 추경편성 등 32조원 수준의 재정·금융지원과 대기업을 포함한 100조원 수준의 기업 금융 등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지원으로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기업 및 어려운 계층이 혜택을 보게 된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상당히 진정되면, 보다 대대적인 소비 진작, 경기활성화 등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3단계 전략에 맞춰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응하여,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조속히, 반드시 승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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