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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당정' 열린다...민주 "근절법안 만들어 5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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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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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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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법사위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백 단장은 모두발언에서 'n번방 사건은 그동안 음지에서 자행됐던 불법 디지털성범죄 실체가운데 빙산 일각이다'라며 '공격적이라는 소리들을 정도로 인간이길 포기한 패륜적범죄를 엄중하고 단호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2020.3.31/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법사위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백 단장은 모두발언에서 'n번방 사건은 그동안 음지에서 자행됐던 불법 디지털성범죄 실체가운데 빙산 일각이다'라며 '공격적이라는 소리들을 정도로 인간이길 포기한 패륜적범죄를 엄중하고 단호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2020.3.31/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텔레그램 N번방' 당정협의회를 연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와 예방책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은 31일 국회에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백혜련 단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3개 부처와 대책단, 그리고 법사위가 중심이 돼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정협의는 다음달 5일 열린다.



"국회가 공격적으로"…디지털성범죄 법정형·양형 강화


우선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백혜련 단장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국회가 공격적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패륜 범죄에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단장은 "국민들은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과거 양형기준과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국민 법감정에 맞는 양형과 선고기준이 다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졸속심사'라 비판받은 법사위의 최근 'N번방 청원' 심사에 대해 사과했다. 송 의원은 법사위 민주당 간사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처벌강화 법안 마련을 약속했다. 그는 "불법촬영물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인데 이는 단순강간죄가 3년 이상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차이가 난다"며 "법정형 상향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불법촬영물 소지죄의 경우 아동성착취물이 아니면 처벌 조항이 없는 현행 법규를 짚으며 "깊이 살펴보고 입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예방대책도 논의된다.

진선미 의원은 "지하철에서 인사를 하면 가던 발길을 되돌려 와 본인이 직접 피해자가 아님에도 저를 붙들고 분노를 펑펑 쏟으며 이 문제를 꼭 해결해달라는 사람들이 계신다"며 "남녀를 불문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새로운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갖는 기회를 했으면 한다"며 "강력한 처벌이 이야기됐는데 강력한 예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섬세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온라인 상에서 일탈로 나가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법안은 총선 뒤 5월에 통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법사위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백 단장은 모두발언에서 'n번방 사건은 그동안 음지에서 자행됐던 불법 디지털성범죄 실체가운데 빙산 일각이다'라며 '공격적이라는 소리들을 정도로 인간이길 포기한 패륜적범죄를 엄중하고 단호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2020.3.31/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법사위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백 단장은 모두발언에서 'n번방 사건은 그동안 음지에서 자행됐던 불법 디지털성범죄 실체가운데 빙산 일각이다'라며 '공격적이라는 소리들을 정도로 인간이길 포기한 패륜적범죄를 엄중하고 단호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2020.3.31/뉴스1
정의당이 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과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백혜련 단장과 남영희·박경미 등 민주당 의원 18명은 최근 'N번 방지3법'을 발의했다. 디지털성범죄와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들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백혜련 단장은 "발의가 늦었다는 비판을 검허히 수용하며 총선 이후 곧바로 법사위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백 단장은 "총선 이후 국회를여는 것은 선거라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1회 입법이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심도높은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끝나면 바로 각 상임위를 열고 법안소위를 가동시켜, 5월에는 법안이 통과시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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